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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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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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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교육	심판청구	조심2009서3861, 2009.12.14 금융·보험업자가 고유사업 이외에 신용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신용카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금액은한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자
교육	심판청구	조심2009서3860, 2009.12.14 금융·보험업자가 고유사업 이외에 신용카드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금액은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자
교육	심판청구	조심2009서3655, 2009.12.14 금융·보험업자가 고유사업 이외에 신용카드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금액은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자
교육	심판청구	조심2009서3651, 2009.12.14 금융·보험업자가 고유사업 이외에 신용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신용카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금액은한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자
교육	심판청구	조심2009서3440, 2009.12.14 금융 ? 보험업자가 금융 ? 보험업과 신용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납세의무자
교육	심판청구	조심2009광3672, 2009.12.14 금융·보험업자가 고유사업 이외에 신용카드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금액은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자
교육	심판청구	조심2009광3600, 2009.12.14 금융·보험업자가 고유사업 이외에 신용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신용카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금액은한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자
교육	심판청구	국심2009부3568, 2009.12.14 교육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가 고유사업 이외에 신용카드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금액은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자
교육	판례	서울행법2009구합8212, 2009.09.11 지분법평가이익이 "유가증권평가익"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과세한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대출채권매각이익이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과세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납세의무자
교육	판례	서울행법2008구합37251, 2009.06.11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외환매매익, 고정자산처분익 등 자산처분이익으로서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대상 수익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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