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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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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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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0서3544, 2011.04.05 대출채권매각이익은 내부이익으로 보기보다는 은행의 고유업무인 대출업무와 관련된 수익으로서 영업외수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대 출채권매각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 사례	납세의무자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0서2270, 2011.03.31 보유 중인 대출채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대출채권매각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자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0서3191, 2011.01.25 금융기관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이므로 은행이 영위하는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대해서도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자
교육	판례	서울행법2010구합12705, 2010.07.22 금융·보험업자가 고유사업 이외에 신용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금액은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납세의무자
교육	판례	인천지법2010구합256, 2010.06.04 담당공무원이 잘못된 전산기록을 믿고 쟁점사업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답변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쟁점사업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납세의무자
교육	판례	서울고법2009누31900, 2010.05.12 지분법평가이익이 "유가증권평가익"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과세한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대출채권매각이익이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과세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납세의무자
교육	판례	서울고법2009누19160, 2010.04.27 은행의 신용카드업 수익과 은행업에서 발생한 대출채권매각익 등은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은행업무나 이에 부속하여 이루어지는 업무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납세의무자
교육	판례	서울고법2009누21095, 2010.04.16 교육세의 납세의무성립은 납세의무자의 법률상 지위가 아닌 업무내용 및 수익금액의 발생원천에 따라 결정되는 데, 신용카드업자의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는 이상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님	납세의무자
교육	질의회신	법인세과-247, 2010.03.16 금융·보험업자의 단순 투자목적만 있는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에는 이를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납세의무자
교육	심판청구	조심2009서3862, 2009.12.14 금융·보험업자가 고유사업 이외에 신용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신용카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금액은한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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