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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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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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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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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9서680, 2019.04.29 기각 출연제외된 휴면예금은 청구법인에게 예금지급의무도 있지만 추후 예금지급의무 소멸로 여전히 수익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점,쟁점휴면예금이 채무면제익이라고 볼 근거 및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휴면예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4041, 2019.03.27 지점간 위탁수수료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임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9서174, 2019.02.22 기각 2015.2.3. 개정된「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하도록 개정하였으나 부칙 제2조에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면 쟁점평가손익은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고 외환매매손익이나 파생상품손익과 통산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관련 법령의...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8서2886, 2018.12.26 기각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인 쟁점보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융․보험업자에 대하여 수...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8서2763, 2018.12.26 기각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인 쟁점보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융․보험업자에 대하여 수...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8서2750, 2018.12.26 기각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인 쟁점보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융․보험업자에 대하여 수...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8서4740, 2018.12.12 기각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인 쟁점보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융․보험업자에 대하여 수...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8서4658, 2018.12.12 기각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인 쟁점보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융․보험업자에 대하여 수...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8서4496, 2018.12.12 기각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인 쟁점보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융․보험업자에 대하여 수...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8서4475, 2018.12.12 기각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인 쟁점보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융․보험업자에 대하여 수...	과세표준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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