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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쟁점별 사례는 국세청에 자주 질의하는 예규판례 해석사례를 분류하여 제공합니다.
(전체 : 1,212건)
-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해당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종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전환금액이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전환특례 대상인지 [소득]
- 중간 참여 형식으로 가입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손금 여부 [법인]
-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 해당 여부 [법인]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 의무 유무 [국조]
- 「소득세법」 제164조제7항 적용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6항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하여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조특]
-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재기산 [양도]
-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양도]
- 1세대1주택 특례(2주택 허용 기간) [양도]
- 1세대1주택 특례(중첩적용 여부) [양도]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국기]
- 가업상속공제 요건 [상증]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비율 적용 방법 [조특]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증]
- 감가상각자산(구축물 관련) 여부 [법인]
-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기준금액 계산 시 수증자별 지분율 반영 여부 [상증]
- 감초가루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
- 개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하였을 경우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국기]
- 게임 개발사에 지급한 “Minimum Guarantee”의 사용료 해당 여부 [법인]
-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조특]
-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최초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조특]
- 계산서 발급대상 및 가산세 적용 여부 [법인]
-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 [조특]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법인]
- 고정사업장 인정 여부 [법인]
- 공익사업자가 기한 이후 대토보상 명세를 통보하는 경우 대토보상 특례규정(조특법§77의2) 적용 여부 [조특]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면세공급가액 [부가]
- 과면세 혼합공급시 과세 여부 [부가]
- 관계사 전출로 퇴직하며 퇴직금 수령한 뒤 관계사간 출자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최종퇴직금 수령시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소득]
- 교육용역 과면세 [부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월세액은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조특]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추가공제 계산방법 [조특]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일시불 특허권 양도대가가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 국민주택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
-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소득]
-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투자금액 산정방법 [조특]
- 기부금 여부 및 구분 [법인]
- 내국법인이 브라질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JCP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개발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소득]
- 다단계 동업기업의 과세특례 적용범위 [조특]
-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 매매사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
- 도시철도 건설에 따라 지급받는 토지의 일시사용료에 대한 소득구분 [소득]
- 독립성 위배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조특]
-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는 경우 1세대 의미 [종부]
-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증]
- 면세금융용역에 통상적 부수 여부 [부가]
-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인지 여부 [부가]
-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통보하는 경우가 소득령 §193③⑵에 따른 통보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득]
- 미가공 식료품 과면세 [부가]
- 미국 세법상 상장지수증권의 배당금 상당액으로서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소득]
- 발코니확장 용역 과세 여부 [부가]
- 배우자상속공제 요건 [상증]
- 법인세법 제18조의4제4항에 따른 익금산입 적용 범위 [법인]
- 별도세대가 공동으로 취득한 1주택에 공동소유자 1인이 임차인으로 전입한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에 대한 소득령§155의3① 적용 여부 [소득]
- 부과제척기간 특례 대상 [국기]
- 부동산 평가 [상증]
-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분 무신고가산세 감면 대상 여부 [국기]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법인]
- 분할지급하는 기타소득 원천징수 시기 [소득]
-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소득]
- 비과세 보육수당 판단을 위한 나이 산정 기준 [소득]
- 비상장주식 평가 [상증]
- 비영리단체 등의 대관료 면세 여부 [부가]
- 상속받은 자경농지의 환지청산금에 대하여 조특법§69① 적용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 여부 [조특]
- 상장주식의 시가 [법인]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
- 세무조정을 통한 대손금의 손금 산입 여부 [법인]
- 세액계산 특례 조항을 선택한 연 1천500만원 초과 사적연금소득이 기본공제대상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소득]
-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절단 및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
- 소수지분상속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재건축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취득한 대체주택에 소득령§156의2⑤ 적용여부 [소득]
- 수입승인이 필요한 기계장치를 수입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방법 [조특]
- 수중레저사업자가 다이빙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
- 수탁자가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합산배제 적용방법 [조특]
- 승계사업부 매각에 따른 소득금액에서 승계한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
-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캐시백을 차량 취득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
- 압류가 금지된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처분 시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여부 [국기]
- 양념깻잎장아찌를 수입하는 경우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
- 양도세 필요경비 [양도]
-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법인]
-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면세여부 [부가]
- 연부연납을 신청한 상속세 납부세액 중에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에 납부할 세액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가능 여부 등 [국징]
- 오피스텔 공급 시 면세 여부 [조특]
- 온라인판매업자가 상품 판매 시 고객에게 직접 할인쿠폰을 제공한 경우 할인된 금액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부가]
-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 되지 않는 금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법인]
-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재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
- 의제배당 해당 여부 [소득]
- 일부 권리, 의무 제외시 사업양도 [부가]
- 일시적 2주택(§155①)특례와 일시적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156의2③) 또는 분양권(§156의3②·③)특례 중복 적용 [소득]
- 임대등록 말소 후에도 계속 임대하여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조특법§97의3에 따른 70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여부 [조특]
- 자기소유의 토지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철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근로소득 비과세 [소득]
-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들을 양도 시 최종1주택에 대하여 동거봉양합가특례의 적용 여부 [소득]
- 자본거래 증여이익 [상증]
-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계산) [양도]
-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조특]
- 장기임대주택 특례적용시 거주주택 거주기간 [양도]
- 재건축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된 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소득]
- 저축은행이 위·수탁계약에 따라 연계대출판매대행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
- 적격합병 사후관리요건 위배로 합병매수차손익 산정 시 양도가액 중 ｢합병교부주식의 가액｣ [법인]
-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시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
-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여부 [조특]
- 정상가격 과세조정 적용 등 [국조]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별도세대와 공동소유한 임대주택 양도시 중과배제 여부 [소득]
-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소유시 특례 [양도]
-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노인복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 [종부]
- 주택임대소득 [소득]
- 중과세율 적용 여부(소수지분상속주택) [양도]
-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종부]
- 직전임대차계약 시점에 비거주자이고, 상생임대차계약 시점에 거주자일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여부 [소득]
- 직전임대차계약 시점에 비거주자이고, 상생임대차계약 시점에 거주자일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여부 [소득]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종전과 같은 사업의 기준 [조특]
-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지배주주등 판정방법 [조특]
- 청산금을 지급받은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시 권리변환일 이후 멸실전까지 거주기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가능 여부 [소득]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 계산식에서 차감하는 초과배당금액 [상증]
- 출자공동사업자가 지급받은 배당소득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가능 여부 [조특]
-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수령 후 국가로 반환하는 금액이 약국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득]
- 토지 건물 일괄공급 시 과세표준 [부가]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법인]
- 퇴직급여 중간정산 [법인]
- 퇴직소득세액계산시 근속연수 기산일 [소득]
- 특수관계 국외 파트너의 외국인법 적용 여부 [법인]
-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두 개의 중간외국법인이 끼어있는 경우 중간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의제배당을 할 때 익금불산입 여부 [법인]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여부 등 [국조]
- 파견을 마치고 이전한 공공기관에 복귀하여 취득한 주택의 소득령§155⑯ 적용여부 [소득]
- 파견을 마치고 이전한 공공기관에 복귀하여 취득한 주택의 소득령§155⑯ 적용여부 [소득]
-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신고증이 교부되지 않은 교육장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인지 [부가]
- 한국국제협력단과의 계약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신청법인이 EE국 수산양식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제공하는 용역이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부가]
- 해외금융계좌 신고 [국조]
-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그 대가로 체비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등 [부가]
- 후발적 경정청구 [국기]
- PFV단계에서 소득공제를 적용 받지 않은 경우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조특]
오피스텔 공급 시 면세 여부
전체 : 21건
| 세목 | 제목 / 요지 | 문서번호 |
|---|---|---|
| 조특 |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사전법령부가-581, 2021.04.29 |
| 조특 |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신탁재산(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탁자가 분양 중인 오피스텔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해당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위탁자가 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이나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 사전법령부가-148, 2021.02.09 |
| 조특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경우 과․면세 여부 국민주택 공급에 대한 면세여부 판정에 있어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한정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근거하지 않은 오피스텔의 경우 면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부가-1084, 2018.04.27 |
| 조특 | 오피스텔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과세전환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오피스텔을 신축·취득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일시적·우발적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서면부가-607, 2017.09.28 |
| 조특 |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서면부가-979, 2017.05.31 |
| 조특 |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분양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서면부가-249, 2015.12.29 |
| 조특 | 세대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 공급시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것을 말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제과-608, 2015.11.12 |
| 조특 | 주거전용 주택으로 신축된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업자가 주택법상 주택으로 신축ㆍ분양하는 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 서면법규과-1020, 2014.09.25 |
| 조특 | 오피스텔을 주거전용으로 신축분양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공급에 한하며,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음 | 부가가치세제과-563, 2014.09.24 |
| 조특 | 상시주거용으로 임대 후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003.2.18.이전에 취득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그 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면세전용으로 과세하지 아니하며 양도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부가가치세과-779, 2014.09.11 |
| 조특 | 건설업자가 주거용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1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건물의 공급 및 건설용역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420, 2013.05.14 |
| 조특 |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업무용 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고, 수분양자가 이를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는 것임 | 법규부가2012-201, 2012.05.23 |
| 조특 | 오피스텔 매각시 과세 여부는 사용용도(주거용, 사업용)에 따라 판단 면세사업에 공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3팀-1138, 2007.04.13 |
| 조특 |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3팀-789, 2007.03.14 |
| 조특 | 오피스텔 일시 주거용 임대시 자가공급 해당 여부 오피스텔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3팀-1634, 2005.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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