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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공급 시 면세 여부
전체 : 21
세목 제목 / 요지 문서번호
조특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581,
2021.04.29
조특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신탁재산(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탁자가 분양 중인 오피스텔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해당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위탁자가 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이나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148,
2021.02.09
조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경우 과․면세 여부 국민주택 공급에 대한 면세여부 판정에 있어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한정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근거하지 않은 오피스텔의 경우 면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부가-1084,
2018.04.27
조특 오피스텔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과세전환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오피스텔을 신축·취득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일시적·우발적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부가-607,
2017.09.28
조특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부가-979,
2017.05.31
조특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분양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부가-249,
2015.12.29
조특 세대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 공급시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제과-608,
2015.11.12
조특 주거전용 주택으로 신축된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업자가 주택법상 주택으로 신축ㆍ분양하는 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020,
2014.09.25
조특 오피스텔을 주거전용으로 신축분양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공급에 한하며,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제과-563,
2014.09.24
조특 상시주거용으로 임대 후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003.2.18.이전에 취득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그 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면세전용으로 과세하지 아니하며 양도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과-779,
2014.09.11
조특 건설업자가 주거용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1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건물의 공급 및 건설용역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420,
2013.05.14
조특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업무용 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고, 수분양자가 이를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는 것임 법규부가2012-201,
2012.05.23
조특 오피스텔 매각시 과세 여부는 사용용도(주거용, 사업용)에 따라 판단 면세사업에 공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3팀-1138,
2007.04.13
조특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3팀-789,
2007.03.14
조특 오피스텔 일시 주거용 임대시 자가공급 해당 여부 오피스텔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3팀-1634,
2005.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