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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주찾는 쟁점별 사례는 국세청에 자주 질의하는 예규판례 해석사례를 분류하여 제공합니다. (전체 : 1,110건)
1세대1주택 특례(중첩적용 여부)
전체 : 33건
세목 제목 / 요지 문서번호
양도 1세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지 1세대가 소득령§155①의 요건을 충족하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소득령§155②, 소득령§155③을 중첩 적용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사전법규재산-209,
2023.04.27
양도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 가능 여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38(2020.12.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부동산-4188,
2023.03.17
양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소득령§156의3②의 중첩 적용이 가능한지 ’19.2.12. 전에 취득한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분양권(’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을 보유한 경우, 소득령§155<20>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재차 적용이 가능하며, 소득령§156의3②의 중첩 적용이 가능함 서면부동산-4093,
2023.03.14
양도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신규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개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거주주택)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함 서면부동산-5418,
2022.11.03
양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및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질의1) 소득령 §155③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도 소득령 §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2)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 계약한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를 참고 바람 서면부동산-2220,
2022.10.19
양도 일시적2주택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일시적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부동산-6220,
2022.09.14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충족한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 선택 가능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충족한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 선택 가능여부 서면부동산-3098,
2022.08.02
양도 ’19.2.12. 전 취득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94(2020.06.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부동산-4696,
2022.07.11
양도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제156조의3제2항, 제155조제4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부동산-5364,
2022.07.04
양도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1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하고 ’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혼인합가 특례(소득령§155⑤)와 일시적1주택1분양권 특례(소득령§156의3②)를 중첩적용하여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함 서면부동산-7572,
2022.04.21
양도 일반주택, 상속주택, 감면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같은 날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일반주택, 상속주택(소득령§155②), 감면주택(조세특례제한법§98의3)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순차 양도하는 경우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특례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 적용함 서면부동산-7235,
2022.04.21
양도 1세대 4주택자(일반주택, 동거봉양주택, 공동상속주택, 농어촌주택)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4주택자가 소득령§155③, 소득령§155④, 조세특례제한법§99의4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부동산-7265,
2022.04.18
양도 농어촌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20-부동산-0128 (2020.0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부동산-4966,
2022.03.30
양도 장기임대주택과 분양권 보유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서면부동산-6294,
2022.03.21
양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및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서면부동산-6114,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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