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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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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필요경비
전체 : 28건
세목 제목 / 요지 문서번호
양도 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해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단계에서 지출한 법무법인 성공보수의 필요경비 여부 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해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단계에서 지출한 법무법인 성공보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호의2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부동산-3030,
2022.11.03
양도 집합건물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감정평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 신축한 1동의 집합건물을 분할등기한 후 그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각 호별 감정평가액으로 호별 취득가액을 안분할 수 없는 것임 사전법규재산-876,
2022.10.26
양도 신축한 후 5년 이내 고가주택 양도시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적용 여부 신축한 후 5년 이내 고가주택 양도시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부동산-3466,
2022.09.07
양도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세입자에게 지출한 명도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세입자에게 지출한 명도비용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부동산-2101,
2022.08.30
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과세이연받은 후, 완전모회사가 적격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38①의 요건을 충족하여 과세를 이연받은 후, 그 완전모회사가 인적분할되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과 그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구분하여 각각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금액을 각각의 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임 사전법규재산-1349,
2022.08.18
양도 배우자로부터 주택 1/2지분을 증여받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 1세대1주택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 후 5년 내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 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며,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사전법규재산-523,
2022.05.30
양도 폐기물처리비용이 필요경비인지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토지를 방치함에 따라 발생된 폐기물을 토지이용의 편의와는 관계없이 처리함에 따라 소요된 폐기물처리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임 서면부동산-7675,
2022.04.19
양도 비상장주식이 취득시기 및 최득가액이 다른 경우, 주권발행번호를 기재한다면 주식양도 시 주식을 특정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비상장주식 양도 시 주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서면자본거래-8172,
2022.02.14
양도 건물 양도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비용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사전법령재산-1106,
2021.08.17
양도 양도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개별 지출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법령재산-885,
2021.06.30
양도 건물 양도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합의금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사전법령재산-573,
2021.06.16
양도 차입금의 단기 상환에 따른 조기상환 수수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차입한 장기할부조건 차입금을 단기 상환함에 따라 발생한 조기상환 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법령재산-949,
2020.12.14
양도 장판, 도매, 씽크대 교체비용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장판, 도배, 씽크대 교체비용은 자본적지출액(내용연수 연장 or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 or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한 지출) 등으로 볼 수 없음 서면부동산-6092,
2017.08.14
양도 건물신축비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 여부 자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감정가액은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신빙성 있는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음 서면부동산-5892,
2016.12.30
양도 배우자등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그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서면부동산-4434,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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