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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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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율 적용 여부(소수지분상속주택)
전체 : 15건
세목 제목 / 요지 문서번호
양도 공동상속주택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소수지분 보유자의 중과 대상 해당 여부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 2개로 변경된 후 1주택 양도 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사전법규재산-980,
2022.11.18
양도 부모로부터 재차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재상속으로 최대지분자가 된 경우로서 최대지분자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보유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임 사전법규재산-1681,
2022.10.06
양도 수도권 소재의 임야와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거주지가 있을 경우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606(2009.03.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부동산-678,
2022.08.02
양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 양도하는 공동상속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의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수 판정에 제외되는 것임 사전법령재산-1189,
2021.09.30
양도 상속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자가 소수지분을 상속한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상속 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상속인이 상속받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이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법령재산-199,
2021.05.31
양도 거주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일반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1세대 4주택인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기준법령재산-29,
2019.03.28
양도 일반주택 양도 당시 보유하고 있던 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을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무허가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사전법령재산-246,
2018.07.12
양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조특법 제99조의2 적용대상 신축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시적 2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과 조특법 제99조의2 적용대상 신축주택을 보유한 거주자 일시적2주택 적용 가능 사전법령재산-22419,
2015.04.10
양도 공동상속받은 주택이 2개인 경우의 비과세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2주택인 경우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939,
2010.07.19
양도 수개의 공동상속 주택의 주택수 계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규정에 의한 순서에 의한 자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657,
2010.05.07
양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주택 수 포함 여부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주택 수를 계산하며,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거주자, 연장자 순에 의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재산세과-1072,
2009.12.21
양도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양도시 1세대3주택 중과 여부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재산세과-2421,
2008.08.22
양도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양도시 1세대3주택 중과 여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규정에 의한 순서에 의한 자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재산세제과-290,
2008.02.19
양도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산정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주택수를 계산하되, 지분이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 순으로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4팀-3847,
2006.11.22
양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1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3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는 포함되는 것임 서면4팀-2257,
200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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