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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전체 : 21건
세목 제목 / 요지 문서번호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및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대상 여부 법§29①(2)에 따라 부동산 처분으로 발생되는 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본 건 토지·건물은 법§55의2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법인-3400,
2022.10.19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법률 제16835호, 2019.12.3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제1항은 부칙 제1조와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인 202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서면법인-1503,
2021.03.25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소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액의 범위 ◎◎지사의 물품보관창고용 등으로 사용부분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과세제외 되나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고 그 외 나머지 공실부분은 그 양도소득의 50% 범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사전법령법인-1165,
2021.03.25
법인 고유목적사업지출액을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도 「법인세법」 제29조제3항 규정에 따라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제과-54,
2021.01.28
법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서면법인-3409,
2021.01.21
법인 처분가능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조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적립하며,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로 적립하여야 함 사전법령법인-741,
2020.01.17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면법령법인-618,
2017.11.10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의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법인-5193,
2016.12.21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기타 수익사업소득이 결손인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방법​​ 비영리내국법인의 기타 수익사업소득이 결손인 경우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제과-240,
2015.03.23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추가 손금산입 가능 여부​​ 비영리법인이 결산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한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그 후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해서 그 과소 계상한 준비금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과-101,
2014.03.05
법인 산학협력단 부설단체인 창업보육센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여부 산학협력단의 부설단체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해당 산학협력단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창업보육센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법인2012-122,
2012.05.11
법인 주가연계증권에 대한 과세소득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방법​​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른 ELS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배당소득금액 계산방법 법인세제과-344,
2011.04.21
법인 개별교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비영리법인 소속단체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은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제과-435,
2010.06.03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규정에 의한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과-1320,
2009.11.27
법인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1317,
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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