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예규판례
자주찾는 쟁점별 사례는 국세청에 자주 질의하는 예규판례 해석사례를 분류하여 제공합니다. (전체 : 1,072건)
면세금융용역에 통상적 부수 여부
전체 : 19
세목 제목 / 요지 문서번호
부가 보험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건강관리프로그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보험회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상품과 연계되어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서비스 용역이 보험업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법령부가-721,
2021.06.10
부가 보험대리점이 고객정보를 보험설계사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보험대리점이 보험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면세사업의 일환으로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고객DB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법령부가-3946,
2020.06.10
부가 금융투자업자가 온라인 주식매매 시스템을 통하여 주식 관련 정보 제공시 면세 여부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중개업과 별도로 고객에게 주식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되는 금융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법령부가-1773,
2020.06.10
부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가 전금법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하고 자신의 금융투자업과 별도로 결제 플랫폼(앱) 개발, 가맹점 모집, 결제·정산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면법령부가-2665,
2020.06.04
부가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에 발명 평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보증 및 보증연계투자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기업의 발명을 평가하고 평가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보증업무와 별도로 공급하는 평가용역은 과세되는 것임 서면법령부가-2169,
2020.02.14
부가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라 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은행이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적,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558,
2018.09.11
부가 보험대리점업자가 보험가입자에게 제공하는 24시간 콜센터 운영서비스 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업 업무에 부수하여 여행자보험가입자에게 24시간 콜센터 운영서비스와 긴급유선 통역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보험대리점업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법령부가-1223,
2018.07.02
부가 담보재화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등 당해재화의 공급은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재화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부가-4744,
2016.09.20
부가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출금자료 온라인․송수신서비스, 신청내용 실시간 등록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신 금융결제원이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출금자료 온라인 송·수신 서비스, 신청내용 실시간 등록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면법령부가-2155,
2016.03.14
부가 창업투자회사가 자산 관리․운용용역 수행과정에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여, 매각시 부가세 면제 여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자산관리운용에 사용함이 없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대여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법령부가-932,
2016.01.27
부가 매출채권을 양도받아 회수하면서 보증보험료 및 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면세 여부 타사의 매출채권을 매입하여 관리, 회수하면서 이에 부수되는 보증보험료 및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432,
2016.01.06
부가 은행이 보관기관 및 상임대리인으로서 받는 보수에 대한 과세 여부 은행이 보관기관 및 상임대리인으로서 외국환·내국환 및 수납 및 지급대행업무를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비상장·비예탁 유가증권에 대한 보관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보관용역은 면세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면세함이 타당함 사전법령부가-67,
2015.06.19
부가 신용카드사가 전자압류 및 추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전자문서전송수수료의 면세 여부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압류 및 추심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수하여 전자문서 전송을 해주고 받는 수수료는 면세대상임 법규부가2014-472,
2014.11.12
부가 판촉거래시 제공하는 상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금융용역상품(오토리스 및 오토할부)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의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해 주는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본건 판촉비를 각 기간별 리스료 대가에 포함하여 회수한다면 이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의 금융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243,
2014.04.02
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채증명원을 발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 인수정리 사업을 수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해당 부실채권의 채무액이 기재되어 있는 부채증명원을 발급하는 경우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부가2013-553,
201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