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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확장 용역 과세 여부
전체 : 18건
세목 제목 / 요지 문서번호
부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발코니 확장 부분의 과세 여부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256,
2020.03.25
부가 전세대 발코니확장형 아파트 공급시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에 발코니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신청 시 정상적인 발코니가 설치된 도면과 발코니 구조변경 도면을 함께 제출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전체 세대의 발코니를 무상으로 확장한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거전용면적에 발코니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법령부가-415,
2019.06.10
부가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 건설용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면법령부가-3484,
2019.01.22
부가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시행사가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하여 시공사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제과-54,
2019.01.15
부가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시행사가 국민주택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정하여 시공사에 도급을 주고 시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함 기준법령부가-87,
2018.04.25
부가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로부터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일괄로 도급받아 공급하는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함 기준법령부가-58,
2018.04.06
부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도급받아 공급하는 발코니확장공사의 과세 여부 시공사가 시행사에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266,
2014.03.25
부가 아파트 분양시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면서 분양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대가를 주택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제과-202,
2008.12.26
부가 임대아파트 확장공사 공급시기 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계약한 확장공사계약의 공급시기 서면3팀-2657,
2007.09.21
부가 발코니확장 등 영수증 교부여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선택품목계약을 분양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 최종소비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서면3팀-2870,
2006.11.21
부가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의 국민주택공급의 부수용역 해당 여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선택품목을 분양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원하는 계약자에게 별도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은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3팀-1268,
2006.06.28
부가 발코니 확장공사 현금영수증 결제시 소득공제 대상여부 발코니 확장공사 현금영수증 결제시 소득공제 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3팀-903,
2006.05.17
부가 국민주택싵축판매업자가 가구등을 별도의 계약으로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자가 가구 등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해 별도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대상임 서면3팀-1960,
2004.09.23
부가 미분양 국민주택에 발코니 설치 후 분양시 발코니 설치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서 미분양 세대분에 발코니샷시를 설치하여 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것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3팀-1904,
2004.09.15
부가 국민주택의 별도 계약품목에 대한 면세 해당 여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분양 계약과는 별도로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주택분양 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재소비-159,
2004.02.12
12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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