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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주찾는 쟁점별 사례는 국세청에 자주 질의하는 예규판례 해석사례를 분류하여 제공합니다. (전체 : 1,072건)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전체 : 20
세목 제목 / 요지 문서번호
소득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비과세 금액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월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서면법령소득-3569,
2021.05.06
소득 건설현장 등이 아닌 장소에서 설계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수의 비과세 금액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규정하는 장소가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제공한 근로자의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서면법령소득-2952,
2020.07.23
소득 재외공관 근무 해외무관 및 해외 개인단위 파견인원에게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의 비과세 여부 공동사업 구성원이 순차적으로 탈퇴하여 단독사업자가 된 경우 해당 단독사업자는 최초 탈퇴한 구성원으로부터 취득하여 공유하고 있던 영업권의 잔존가액 및 추가로 탈퇴한 구성원에게 지급한 영업권 상당액을 합산한 가액에 대하여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임 사전법령소득-894,
2018.01.30
소득 해외 인도를 위해 운항하는 선박에서 마무리 건조 작업을 하는 자가 지급받는 급여 등의 비과세 여부 국내에서 일부 건조 후 외국 인도를 위해 운항 중인 선박에서 마무리 건조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승선기간 지급받는 급여 및 현지설치, 시운전 등을 위해 해외 파견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 국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법령소득-804,
2018.01.30
소득 국외 건설현장에서 감리업무 수행자가 감리업무기간 중 받는 급여는 월300만원 이내 비과세 국외 건설현장에 파견된 근로자가 감리업무 및 건설현장 지원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건설공사 감리기간중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에 대해서만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원천세과-447,
2013.08.27
소득 국외 건설현장에서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월 10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함 국외 건설현장에서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건설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235,
2012.10.25
소득 해외에서 해저광통신케이블 설치 등을 하는 선원이 아닌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비과세 여부 직원이 항공편으로 공사지역 국가로 출장하여 회사 소유 선박에 승선한 후 해외공사를 수행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승선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은 비과세 급여가 아닌 것임 원천세과-305,
2012.06.01
소득 해외 건설현장 등에서 설계용역 제공 시 국외근로소득 중 월 150만원 비과세 적용 월 150만원 이내 비과세되는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의 범위 원천세과-607,
2011.09.30
소득 국외소재 법인이 파견직원의 외국소득세액을 대신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국외근로소득 해당 여부 거주자가 국외소재 법인에 파견근무를 하고 국내소재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국외소재 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 차량지원비, 사택지원비 중 국외근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조세조약에 따라 타방체약국 조세로부터 면제됨에도 국외소재 법인이 그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외국소득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법규과-1306,
2011.09.30
소득 국외 건설현장에 파견되어 기술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국외근로 비과세 적용한도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해외건설공사현장이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하는 근로자는 월 10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임 원천세과-670,
2010.08.26
소득 국외근로비과세 적용자의 식대 비과세 적용 여부 월 100만원의 비과세가 적용되는 국외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10만원의 식대는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원천세과-616,
2009.07.16
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국외근로 비과세 적용 여부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원천세과-534,
2009.06.22
소득 외국근로자의 현지국 체재비 등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외에 파견된 근로자가 받는 보수로서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임 서면1팀-891,
2007.06.28
소득 북한지역 항행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비과세급여의 범위 비과세하는 급여는 북한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한하는 것임 서면1팀-475,
2007.04.12
소득 해외근무기간이 ‘03.1.26~’03.7.5인 경우에 있어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범위 국외근로자에 대한 비과세급여의 범위 서일46011-10845,
2003.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