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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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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전체 : 20건
세목 제목 / 요지 문서번호
소득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한 사업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 적용 여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이 적용 되는 것임 사전법령소득-233,
2021.03.09
소득 공부상 주택 2채를 소유한 부부가 그 중 1채를 비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중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은 제외함 사전법령소득-704,
2020.12.14
소득 사업소득 필요경비의 범위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 서면소득-3825,
2019.10.25
소득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일괄등록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 적용방법 내국인이 일반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을 함께 임대하였을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제1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0호의16서식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각각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세액을 합산하는 것임 서면법령소득-1068,
2017.10.23
소득 1주택 소유 주택임대업자가 주택 양도 후 2개의 오피스텔을 취득․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적용방법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한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2주택 소유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임 서면소득-1345,
2017.08.10
소득 직전 과세기간까지 비과세 사업소득만 있는 자가 해당 사업연도에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할 때 추계방식 비과세 소득만 발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제4항제1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사전법령소득-189,
2017.06.07
소득 주택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을 종합소득금액계산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거주자가 2016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금액과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주택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 그 결손금은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소득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소득-1350,
2017.05.31
소득 임차주택의 임차료를 주택임대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배우자와 함께 각자 1채씩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기간 동안에 별도로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해당 거주자가 지급하는 임차주택의 임차료는 그 거주자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서면소득-951,
2017.04.23
소득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시 보증금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으로부터 순서대로 3억원을 뺀 금액 적용방법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임대주택이 2주택 이상으로서 임대기간 중 임대보증금등이 변동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에서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3억원을 차감하는 계산방법을 적용할 때 보증금등이 변동하는 임차기간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법령소득-2990,
2017.04.18
소득 겸용주택의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비과세 여부 판단시 기준시가 9억원의 산정 기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하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며,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주택(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 포함)부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사전법령소득-360,
2016.08.26
소득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기준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2조의2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거용건물임대업의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 분배된 소득금액에 대한 수입금액을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 기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소득-753,
2015.07.07
소득 다가구 주택의 주택수 계산 구분등기 되지 않은 다가구 주택 1채와 별도의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는 2주택으로 보아야 함. 소득세과-195,
2014.04.11
소득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 판단시 주택 수 판단 다세대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자가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수는 동 다세대주택과 관계없이 다가구주택 1개로 보는 것임 소득세과-924,
2010.08.25
소득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방법 「소득세법 시행령」제8조의 2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국외주택을 포함하며, 고가주택은 국외주택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제과-168,
2010.04.01
소득 주택마련저축 공제 시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 수 및 면적 판단기준 주택마련저축공제시 다가구주택이 구분 등기된 경우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원천세과-826,
2009.10.06
12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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