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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주찾는 쟁점별 사례는 국세청에 자주 질의하는 예규판례 해석사례를 분류하여 제공합니다. (전체 : 1,072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전체 : 15
세목 제목 / 요지 문서번호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 구분 오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과소납부를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상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위 소득 구분 오인 등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사전법령기본-1301,
2021.09.30
국기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기준시가로 정상신고한 경우로서, 세법상 정해진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등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임 조세법령운용과-154,
2020.01.30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면법령기본-1031,
2019.06.17
국기 가산세 감면 정당사유 해당 여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되는 것임 서면법령기본-3484,
2019.02.08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납세의무자가 주의의무를 기울이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함 기준법령기본-127,
2016.07.15
국기 감사원 심사결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과세거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하던 중 거래처가 제기한 감사원 심사결정에서 영세율로 확인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 서면법규과-443,
2013.04.19
국기 증여재산의 평가차이에 따른 과소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정당한 사유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정책과-1084,
2012.12.17
국기 공동사업 지분율 변동에 따른 수정신고 가능 여부와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신고세액이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징세과-804,
2012.07.20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재산을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로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조세정책과-461,
2012.05.04
국기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가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장부 또는 서류가 영치되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징세과-225,
2011.03.14
국기 성과연동지분제(사후정산조건부)에 따른 주식 양도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주식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면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조세정책과-95,
2011.01.21
국기 정당한 사유로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정당한 사유로 인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정책과-89,
2011.01.21
국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임차비용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따른 법인세 손금불산입 부분의 과소신고가산세 해당 여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정청구와 함께 당해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징세과-597,
2010.06.07
국기 가산세 감면대상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고의성 없이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정책과-945,
2009.09.22
국기 소득분류의 잘못으로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의 과소신고가산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고의성 없이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징세과-197,
2009.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