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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전체 : 22
세목 제목 / 요지 문서번호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 중 1세대1주택 판단시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 포함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23의2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시, ’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사전법규재산-1440,
2022.10.24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 중 1세대1주택에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 포함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23의2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시, ’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재산세제과-1316,
2022.10.19
상증 재개발사업으로 1주택이 2개의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종전 1주택 대신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하고 해당 입주권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상속증여-5940,
2021.05.26
상증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근무상 형편”으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 합산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근무상 형편”으로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법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하여 10년을 계산 사전법령재산-438,
2021.03.18
상증 상속인의 배우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상증령§20의2①(1)는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를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규정함 재산세제과-118,
2021.02.03
상증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인에게 동거주택의 법정상속비율만큼 현금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23의2①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임이 상속등기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법령재산-1043,
2020.12.28
상증 1세대가 동거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1세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법령재산-1135,
2020.12.14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 부분(6억원 한도)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상속증여-4020,
2020.12.08
상증 피상속인의 실종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실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령재산-2305,
2020.10.15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적용되는 것이나, 수유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서면상속증여-804,
2020.07.30
상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재산세제과-159,
2020.02.12
상증 상속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관련 없이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재산세제과-180,
2019.02.20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실제 거주하였는지, 동거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상속증여-2495,
2017.09.26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장기임대주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서면상속증여-4932,
2016.09.30
상증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기간을 동거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주택 판정기간에서는 제외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상속증여-3093,
2016.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