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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요건
전체 : 25
세목 제목 / 요지 문서번호
상증 ’19.2.12.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영농상속공제」요건의 부칙 적용 범위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해당 경정청구를 인용할 수 없음 재산세제과-1003,
2022.08.19
상증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등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이 포함되며,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를 대표이사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법규재산-2914,
2022.05.31
상증 상속인인 직계존속이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여부 피상속인인 자녀가 경영하던 가업을 상속인인 직계존속이 상속받는 경우로서, 상증령§15에 따른 가업상속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서면법규재산-5040,
2022.01.28
상증 피상속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피상속인이 건강상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되지 않음 서면법령재산-4808,
2021.08.25
상증 개인기업의 출자지분 일부를 상속하는 경우 상증령§15➂(1)가목 요건 충족 여부 가업상속공제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0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사전법령재산-828,
2021.06.07
상증 가업 영위기간의 판단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를 기준으로 판단함 서면상속증여-3054,
2021.03.31
상증 자녀가 주식 전부를 증여받고 ’20.2.1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자녀가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2020.2.11. 전에 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령(2020.02.11.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7의6⑧(1)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18②(1)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지... 재산세제과-291,
2021.03.26
상증 상증법§18②(1)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사업(업종)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를 기준으로 판단함 재산세제과-70,
2021.01.21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사망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사망하고 수증자의 배우자가 가업주식을 상속받아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수증자가 상증령§15③(1)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가업주식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법령재산-648,
2019.11.22
상증 개인사업을 동일업종 법인으로 전환시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 기간 판단 법인 전환 후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 경영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재산세제과-725,
2019.10.28
상증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규정 신설 전 상속개시된 경우 해당 규정 적용 여부 2010년(중소기업은 2011년) 이전 상속개시된 경우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450, 2017.7.20.) 및 관련 법령 부칙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상속증여-2094,
2019.07.22
상증 3개의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2개 이상의 가업을 가업별 공동상속 또는 단독상속하고 공동대표 또는 단독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한도내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가능(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 요건 충족한 경우도 적용 가능함) 사전법령재산-480,
2017.10.12
상증 가업을 상속받는 상속인의 요건 중 가업에 직접 종사한 기간의 요건 충족 여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상증령 §15③2나목의 상속인 요건을 충족한 것임 사전법령재산-363,
2017.06.30
상증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의무 적용시기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의무 적용시기 재산세제과-247,
2017.03.27
상증 법인기업의 가업여부 판단시 상속개시일 전 폐업한 개인기업의 사업영위기간 포함 여부 피상속인이 같은 업종인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을 영위하다가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법인기업을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이 법인기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였는지 여부는 법인기업만으로 판단하는 것임 사전법령재산-600,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