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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전체 : 58건
세목 제목 / 요지 문서번호
양도 ‘17.8.2. 이전에 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거주기간요건 적용 여부 ‘17.8.2. 이전에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요건 충족해야 함 서면법령재산-6226,
2021.04.27
양도 ‘17.8.2.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17.8.2.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17.8.2.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서면법령재산-3884,
2021.04.23
양도 2017.8.3. 이후에 용도변경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1세대가 2017.8.2.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2017.8.3. 이후에 사실상 공부상 용도만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령재산-2448,
2021.03.09
양도 주택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공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공고의 효력이 공고일부터 발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서면법령재산-4045,
2021.02.18
양도 ’17.8.2. 이전에 자가건설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착공을 한 경우에도 거주요건 적용대상인지 ’17.8.2.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고 ’17.8.3. 이후에 완공하여 취득한 자가건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령§154①의 거주요건을 적용함 서면법령재산-3871,
2021.02.05
양도 소득령§154①(5)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주자가 분양권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령§154①(5)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령재산-2693,
2021.01.11
양도 2017.8.2. 이전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분양권을 2017.8.3. 이후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받아 주택으로 완공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것임 서면법령재산-2708,
2020.12.24
양도 배우자가 2017.8.2.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17.8.3. 이후 상속받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일방 배우자가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고, 2017.8.3. 이후에 타방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사전법령재산-836,
2020.12.14
양도 2017. 8. 2. 이전에 취득한 멸실하여 2017. 8. 3. 이후 신축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2017. 8. 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멸실하고 2017. 8. 3. 이후 신축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부칙 <제28293호, 2017. 9. 19.> 제2항 제1호에 따라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부동산-1236,
2020.11.30
양도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2017.8.2.이전에「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해당하는 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에 A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B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 후, 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부동산-2174,
2020.06.26
양도 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2017.8.3. 이후 배우자의 사망으로 배우자 지분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4①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사전법령재산-261,
2020.05.21
양도 1주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비과세 적용방법 1주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여부는 각 취득시기별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부동산-1253,
2020.04.29
양도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여 취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 매매예약에 관한 약정도 함께 체결하고, 해당 매매예약상의 예약완결권이 행사되어 매매의 효력이 생김에 따라 분양받는 주택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에 의해 성립된 본계약을 기준으로 거주요건 적용 배제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서면법령재산-3551,
2020.04.13
양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에 대한 경과규정 「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재산세제과-316,
2020.04.06
양도 8.2대책 이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 전환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2017.8.2. 이전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전환한 경우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서면법령재산-3385,
2019.11.2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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