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자주찾는 쟁점별 사례는 국세청에 자주 질의하는 예규판례 해석사례를 분류하여 제공합니다. (전체 : 1,134건)
오피스텔 공급 시 면세 여부
전체 : 21건
세목 제목 / 요지 문서번호
조특 오피스텔 분양 및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1178,
2005.07.25
조특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서삼46015-11737,
2003.11.06
조특 오피스텔 분양 및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 사용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 ... 서삼46015-11362,
2003.08.25
조특 주거용오피스텔 공급시 면세 여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1호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것임 서삼46015-11072,
2003.07.04
조특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본인이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세 면세 여부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본인이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서삼46015-10927,
2003.06.10
조특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거주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면제 여부 서삼46015-10497,
2003.03.25
12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