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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쟁점별 사례는 국세청에 자주 질의하는 예규판례 해석사례를 분류하여 제공합니다.
(전체 : 1,134건)
- 감가상각자산(구축물 관련) 여부 [법인]
- 계산서 발급대상 및 가산세 적용 여부 [법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법인]
-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재기산 [양도]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면세공급가액 [부가]
- 과면세 혼합공급시 과세 여부 [부가]
-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양도]
- 기부금 여부 및 구분 [법인]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법인]
- 1세대1주택 특례(2주택 허용 기간) [양도]
- 교육용역 과면세 [부가]
- 면세금융용역에 통상적 부수 여부 [부가]
- 1세대1주택 특례(중첩적용 여부) [양도]
- 상장주식의 시가 [법인]
- 가업상속공제 요건 [상증]
-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소득]
-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 [조특]
-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증]
- 양도세 필요경비 [양도]
- 분할지급하는 기타소득 원천징수 시기 [소득]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
- 미가공 식료품 과면세 [부가]
- 독립성 위배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조특]
-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계산) [양도]
-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법인]
- 배우자상속공제 요건 [상증]
- 의제배당 해당 여부 [소득]
- 발코니확장 용역 과세 여부 [부가]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법인]
- 비영리단체 등의 대관료 면세 여부 [부가]
- 부동산 평가 [상증]
- 정상가격 과세조정 적용 등 [국조]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국기]
- 장기임대주택 특례적용시 거주주택 거주기간 [양도]
- 오피스텔 공급 시 면세 여부 [조특]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근로소득 비과세 [소득]
- 주택임대소득 [소득]
- 퇴직급여 중간정산 [법인]
-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조특]
-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소유시 특례 [양도]
- 부과제척기간 특례 대상 [국기]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여부 등 [국조]
- 비상장주식 평가 [상증]
- 일부 권리, 의무 제외시 사업양도 [부가]
- 토지 건물 일괄공급 시 과세표준 [부가]
- 자본거래 증여이익 [상증]
- 퇴직소득세액계산시 근속연수 기산일 [소득]
- 중과세율 적용 여부(소수지분상속주택) [양도]
- 해외금융계좌 신고 [국조]
- 후발적 경정청구 [국기]
장기임대주택 특례적용시 거주주택 거주기간
전체 : 25건
| 세목 | 제목 / 요지 | 문서번호 |
|---|---|---|
| 양도 |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판정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판단시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함 | 사전법령재산-197, 2015.08.20 |
| 양도 | 거주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거주기간 통산여부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주택이 멸실 등으로 재건축되는 경우로서 재건축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 및 신축한 주택에서의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 부동산납세과-827, 2014.10.31 |
| 양도 | 거주주택이 수용된 경우 거주기간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 부동산납세과-67, 2013.09.30 |
| 양도 |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소유자가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2채를 소유한 자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상속증여세과-96, 2013.05.07 |
| 양도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거주자가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함 | 부동산거래관리과-561, 2012.10.18 |
| 양도 |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일반주택 2년거주요건중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일반주택 2년거주 요건중 세대원 중 일부가 일반주택 취득시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해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254, 2012.05.07 |
| 양도 | 거주주택 비과세특례규정에서의 거주기간 계산방법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208, 2012.04.18 |
| 양도 | 임대주택을 임대를 중단하고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97, 2012.02.13 |
| 양도 |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96, 2012.02.13 |
| 양도 |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및 1세대 2주택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50, 2012.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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