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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소유시 특례
전체 : 29건
세목 제목 / 요지 문서번호
양도 재건축 대상 주택 취득당시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주택을 보유한 경우 대체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재건축 대상 주택 취득당시 조세특례제한법§99의2에 따른 감면주택을 보유한 경우 소득령§156의2⑤ 따른 법정요건을 갖춘 대체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 서면법령재산-2449,
2020.12.30
양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주택 완공 후 다른 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부동산-1839,
2020.04.21
양도 상가를 재건축조합에 제공하는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1주택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6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서면부동산-4470,
2020.03.23
양도 조합원입주권이 신축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이를 대체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A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에 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A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재산세제과-37,
2020.01.14
양도 1주택이 재건축으로 2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 후 완공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체주택 특례 적용 “1+1 재건축사업”으로 종전 1주택 대신 입주권 2개 취득한 경우소득령§156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되지 않음 서면부동산-2603,
2020.01.09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여부 A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농어촌주택과 B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다음, A주택의 재건축사업이 완공된 후 2년 내 거주 중이던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B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 및 중과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법령재산-584,
2019.12.31
양도 2개의 조합원입주권 중 1개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은 같은 법 제4호의 각 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개의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부동산-737,
2019.10.31
양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① 특례대상에 해당함 사전법령재산-620,
2019.09.19
양도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 후 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1+1 재건축사업”으로 종전 1주택 대신 입주권 2개 취득한 경우소득령§156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되지 않음 서면법령재산-3798,
2019.09.03
양도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재건축·재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의해 각각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그 중 종전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재산세제과-538,
2018.06.20
양도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1개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던 중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1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 중 1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법령재산-3217,
2016.08.16
양도 재건축사업 관련 대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대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2개인 경우 해당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대체주택"이 아닌 것임 재산세제과-874,
2011.10.17
양도 농어촌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상태에서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함 재산세과-1803,
2008.07.21
양도 취득자산이 토지인지 분양권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 관리처분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의 아파트 입주권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서일46014-11588,
20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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