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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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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전체 : 20건
세목 제목 / 요지 문서번호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는 하나의 부동산 임대건물을 2010.7.1. 이후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이 각각 동일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은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1165,
2010.12.20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매입한 국민주택규모이하 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하던 중 사업부문을 아파트 단지별, 동별 또는 세대별로 분할할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과-539,
2010.06.10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해당 여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여러 사업장 중 일부를 물적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과-1184,
2009.10.26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분양현장을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 때에는 분할로 보는 것임 법인세과-1075,
2009.09.30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원재료 생산부문과 완제품 생산부문을 분할하여 독립적으로 사업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임 서면2팀-1897,
2006.09.2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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