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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쟁점별 사례는 국세청에 자주 질의하는 예규판례 해석사례를 분류하여 제공합니다. (전체 : 1,134건)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전체 : 21건
세목 제목 / 요지 문서번호
법인 개정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인-6032,
2017.05.17
법인 장기 미회수 양도대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특수관계자와 거래로 인하여 장기미회수채권이 발생하여 동 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법인-159,
2017.04.27
법인 특수관계법인간 겸직시 퇴직급여추계액 계산방법 등 그 지급사유가「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급액을 당해 임원이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서면법인-6023,
2017.04.07
법인 서화 및 골동품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수집하여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전시중인 미술품은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인-5447,
2016.12.27
법인 자기주식 취득대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인-2316,
2016.02.18
법인 개정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대금의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개정상법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법규과-168,
2014.02.25
12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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