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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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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면세 혼합공급시 과세 여부
전체 : 21건
세목 제목 / 요지 문서번호
부가 포장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혼합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홍어, 돼지고기, 김치 및 양념소스를 각각 포장한 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하는 홍어삼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3팀-819,
2007.03.16
부가 부가가치세 면세제품 여부 밀가루를 주된 재화로 이에 소량의 과세되는 재화를 단순하게 혼합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로 밀가루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단순 혼합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3팀-927,
2005.06.23
부가 기능성포장재로 포장한 채소의 면세 여부 채소를 기능성포장재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면세 여부 서삼46015-11575,
2003.10.09
부가 공동주택단지에 청소용역과 소득용역을 제공시 공급가액의 구분 면세하는 소독용역과 과세되는 청소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용역공급계약서상의 구분표시 및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서삼46015-10507,
2003.03.28
부가 부수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지 면세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특수인식코드가 인쇄된 영어학습용 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당해 도서에 인쇄된 특수인식코드를 인식하여 영어단어·문장 등 당해 도서의 내용을 재생하여 주는 학습도구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46015-331,
2001.02.22
부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포장 판매 시 면세 여부 면세식료품에 별도로 포장된 양념을 소비자에게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재무부부가22601-66,
199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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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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