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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쟁점별 사례는 국세청에 자주 질의하는 예규판례 해석사례를 분류하여 제공합니다.
(전체 : 1,134건)
- 감가상각자산(구축물 관련) 여부 [법인]
- 계산서 발급대상 및 가산세 적용 여부 [법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법인]
-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재기산 [양도]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면세공급가액 [부가]
- 과면세 혼합공급시 과세 여부 [부가]
-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양도]
- 기부금 여부 및 구분 [법인]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법인]
- 1세대1주택 특례(2주택 허용 기간) [양도]
- 교육용역 과면세 [부가]
- 면세금융용역에 통상적 부수 여부 [부가]
- 1세대1주택 특례(중첩적용 여부) [양도]
- 상장주식의 시가 [법인]
- 가업상속공제 요건 [상증]
-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소득]
-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 [조특]
-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증]
- 양도세 필요경비 [양도]
- 분할지급하는 기타소득 원천징수 시기 [소득]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
- 미가공 식료품 과면세 [부가]
- 독립성 위배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조특]
-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계산) [양도]
-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법인]
- 배우자상속공제 요건 [상증]
- 의제배당 해당 여부 [소득]
- 발코니확장 용역 과세 여부 [부가]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법인]
- 비영리단체 등의 대관료 면세 여부 [부가]
- 부동산 평가 [상증]
- 정상가격 과세조정 적용 등 [국조]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국기]
- 장기임대주택 특례적용시 거주주택 거주기간 [양도]
- 오피스텔 공급 시 면세 여부 [조특]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근로소득 비과세 [소득]
- 주택임대소득 [소득]
- 퇴직급여 중간정산 [법인]
-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조특]
-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소유시 특례 [양도]
- 부과제척기간 특례 대상 [국기]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여부 등 [국조]
- 비상장주식 평가 [상증]
- 일부 권리, 의무 제외시 사업양도 [부가]
- 토지 건물 일괄공급 시 과세표준 [부가]
- 자본거래 증여이익 [상증]
- 퇴직소득세액계산시 근속연수 기산일 [소득]
- 중과세율 적용 여부(소수지분상속주택) [양도]
- 해외금융계좌 신고 [국조]
- 후발적 경정청구 [국기]
면세금융용역에 통상적 부수 여부
전체 : 19건
| 세목 | 제목 / 요지 | 문서번호 |
|---|---|---|
| 부가 | 체크카드 사업을 하면서 △△△금고의 수신 계좌를 이용함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의 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금고가 △△△금고중앙회와의 업무약정에 따라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고중앙회에 △△△금고중앙회가 발급한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회원의 결제계좌 연결 등 업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 서면법규과-272, 2013.03.12 |
| 부가 | 자산유동화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관리업무를 위하여 자산관리사업에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전자문서화 용역은 면세함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의 관리용역을 제공하면서 유동화자산 관련 서류의 보관비용 절감, 훼손방지를 통하여 유동화자산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문서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함 | 법규부가2012-510, 2013.01.08 |
| 부가 | 증권회사 부수 업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동산개발사업에 따라 증권회사 시행사에 제공하는 금융업에 필수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3팀-2255, 2005.12.12 |
| 부가 | 보험대리점의 신용조사용역비 면세 여부 보험계약체결을 위한 신용조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된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또는 별도로 공급하는 용역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함 | 서면3팀-746, 2005.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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