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자주찾는 쟁점별 사례는 국세청에 자주 질의하는 예규판례 해석사례를 분류하여 제공합니다. (전체 : 1,134건)
미가공 식료품 과면세
전체 : 22건
세목 제목 / 요지 문서번호
부가 장아찌를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장아찌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672,
2013.07.24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제1항［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 신선도 유지를 위해 소금 등의 조미액 극소량을 첨가한 경우로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640,
2013.07.12
부가 대추를 첨가물없이 단순히 절단ㆍ건조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사업자가 대추를 첨가물없이 단순히 절단ㆍ건조하는 등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도록 제조（관세율표 제0813호에 해당）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612,
2013.06.28
부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0조 [별표 1]의 5호(관세율표번호 0712)와 관련하여 건조한 채소는 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여「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호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433,
2013.05.16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생과일을 믹서기로 이용하여 단순 분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생과일을 압착하여 얻은 쥬스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205,
2011.10.06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돈육에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을 주입시킨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309,
2011.03.28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우유제품이 관세율표 제0401호로 분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265,
2011.03.17
12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