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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권리, 의무 제외시 사업양도
전체 : 21건
세목 제목 / 요지 문서번호
부가 사업 관련 유동자산과 담보된 대출금 등을 제외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임대차 계약은 승계하였으나, 유동자산과 매매목적물에 담보된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2-499,
2012.12.24
부가 사업과 관련된 모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본사인력 일부를 승계 제외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수입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두고 영위하여 오던 일부 사업부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양수인에게 승계시켰으나 모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및 본사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승계에서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2-256,
2012.08.08
부가 외상매입금 등 사업관련 채권과 채무를 승계제외 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자가 토지·주유소용 건물과 주유기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차하여 주유소를 운영한 후, 임대인에게 임차한 고정자산을 반환하고 유류 등 재고자산과 비품을 임대인에게 매각하면서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외상매입금과 외상매출금 등 모든 채권·채무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2-208,
2012.07.25
부가 복수의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채권, 채무 전부를 승계제외 하는 경우 사업양도 여부 사업자가 지점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 고용계약을 양수인에게 승계시켰으나 지점사업장의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포함하여 사업과 관련된 모든 채권과 채무를 승계에서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2-172,
2012.06.26
부가 ​일부 임차건물이 제외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토지 및 건물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이 다른 공동소유자의 토지 및 건물지분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자기 소유의 토지 및 건물과 사업시설 전부를 포함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제과-615,
2011.10.06
부가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하면서 다른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등 과·면세 겸업자에 해당하는 임차인 법인사업자가 대표이사인 개인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고 있던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면서 기존의 타 임차인들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양수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법규부가2010-239,
20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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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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