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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쟁점별 사례는 국세청에 자주 질의하는 예규판례 해석사례를 분류하여 제공합니다.
(전체 : 1,134건)
- 감가상각자산(구축물 관련) 여부 [법인]
- 계산서 발급대상 및 가산세 적용 여부 [법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법인]
-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재기산 [양도]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면세공급가액 [부가]
- 과면세 혼합공급시 과세 여부 [부가]
-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양도]
- 기부금 여부 및 구분 [법인]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법인]
- 1세대1주택 특례(2주택 허용 기간) [양도]
- 교육용역 과면세 [부가]
- 면세금융용역에 통상적 부수 여부 [부가]
- 1세대1주택 특례(중첩적용 여부) [양도]
- 상장주식의 시가 [법인]
- 가업상속공제 요건 [상증]
-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소득]
-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 [조특]
-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증]
- 양도세 필요경비 [양도]
- 분할지급하는 기타소득 원천징수 시기 [소득]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
- 미가공 식료품 과면세 [부가]
- 독립성 위배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조특]
-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계산) [양도]
-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법인]
- 배우자상속공제 요건 [상증]
- 의제배당 해당 여부 [소득]
- 발코니확장 용역 과세 여부 [부가]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법인]
- 비영리단체 등의 대관료 면세 여부 [부가]
- 부동산 평가 [상증]
- 정상가격 과세조정 적용 등 [국조]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국기]
- 장기임대주택 특례적용시 거주주택 거주기간 [양도]
- 오피스텔 공급 시 면세 여부 [조특]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근로소득 비과세 [소득]
- 주택임대소득 [소득]
- 퇴직급여 중간정산 [법인]
-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조특]
-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소유시 특례 [양도]
- 부과제척기간 특례 대상 [국기]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여부 등 [국조]
- 비상장주식 평가 [상증]
- 일부 권리, 의무 제외시 사업양도 [부가]
- 토지 건물 일괄공급 시 과세표준 [부가]
- 자본거래 증여이익 [상증]
- 퇴직소득세액계산시 근속연수 기산일 [소득]
- 중과세율 적용 여부(소수지분상속주택) [양도]
- 해외금융계좌 신고 [국조]
- 후발적 경정청구 [국기]
의제배당 해당 여부
전체 : 20건
| 세목 | 제목 / 요지 | 문서번호 |
|---|---|---|
| 소득 | 법무법인의 조직변경과 관련한 의제배당소득의 과세 여부 법무법인이「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것은 동일한 법인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서면1팀-1090, 2007.07.30 |
| 소득 | 청산중인 주택재개발조합 잔여재산 분배시 소득구분 주택재개발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533, 2007.04.26 |
| 소득 | 합병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얻은 소득의 의제배당 여부 주식의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며,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1팀-1577, 2006.11.21 |
| 소득 | 자기주식 소각으로 잔여주주의 지분율 증가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의 방식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한 잔여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1550, 2006.11.15 |
| 소득 | 자기주식 이익소각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주주의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주식취득가액의 범위 | 서면1팀-713, 2006.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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