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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주찾는 쟁점별 사례는 국세청에 자주 질의하는 예규판례 해석사례를 분류하여 제공합니다. (전체 : 1,134건)
주택임대소득
전체 : 20건
세목 제목 / 요지 문서번호
소득 주택임대사업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주택임대소득(비과세소득인 경우 제외)에 대하여 보증금·전세금만을 받는 경우에도 동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지출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 서면1팀-986,
2007.07.11
소득 무허가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대상 여부 부동산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임 서면1팀-907,
2007.06.29
소득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추계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적용 여부 서일46011-10741,
2003.06.09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판매된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시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1.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산입 여부 2. 재고자산(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과세 여부 3.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신축 후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소득 및 사업소득 해당 여부 서일46011-10068,
2003.01.21
소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고급주택의 임대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 2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됩니다(귀 질의의 55평 아파트가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소득-335,
200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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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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