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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 증여이익
전체 : 26건
세목 제목 / 요지 문서번호
상증 사업개시 3년 미만인 법인 합병시 합병법인의 보충적 평가방법 등 사업개시 3년 미만인 법인 합병시 합병법인의 보충적 평가방법 및 합병에 따른 이익 계산시 동일한 대주주가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재산세제과-181,
2020.02.18
상증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본인 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이중 일부만을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는 시점에는 본인 지분율 해당분과 초과분이 혼재된 상태로 이를 구분할 수 없고 본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을 먼저 행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발생할 수 있어 본인 지분율 초과취득비율로 안분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함 조세법령운용과-855,
2019.07.19
상증 초과배당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2항에 따른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초과배당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능 재산세제과-434,
2019.06.18
상증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여부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일정한 기준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은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상속증여-4690,
2018.11.20
상증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우회거래를 통해 지분율 균등조건의 배정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경우 지분율 초과배정 산정 기준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우회거래를 통해 지분율 균등조건의 배정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경우 지분율 초과배정 산정 기준일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법령재산-1527,
2017.11.28
상증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증여 발생시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등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하여 계산하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후 다른 증여가 발생한 경우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초과배당금액 전액이며, 공제하는 납부세액은 직전 증여의 산출세액 상당액임 서면법령재산-6076,
2017.06.30
상증 모회사가 자회사의 투자사업부를 무증자 분할합병시 합병에 따른 이익증여 여부 등 모회사가 100%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의 투자사업부를 무증자 분할합병하여 모회사의 대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38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42의2 적용대상도 아님 사전법령재산-504,
2017.05.23
상증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시 특정법인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 여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특정법인의 주주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45의5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사전법령재산-150,
2017.05.17
상증 코넥스시장 상장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적용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은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기준법령재산-115,
2017.01.20
상증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우선주를 특수관계법인이 인수시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방법 상환전환우선주에 의한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시 증여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재산세제과-82,
2015.02.09
상증 불균등 감자시 주식의 소각대가가 감자한 주식의 평가액보다 큰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1주당 소각대가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경우 소각대가와 평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이 때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과-270,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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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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