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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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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전체 : 23건
세목 제목 / 요지 문서번호
상증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기간을 동거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주택 판정기간에서는 제외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상속증여-3093,
2016.03.23
상증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함 서면상속증여-2412,
2015.12.18
상증 피상속인의 40% 소유지분 상속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피상속인과 며느리가 공동지분으로 소유하는 동거주택의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아들)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피상속인 소유지분에 대해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과-624,
2013.12.18
상증 오피스텔을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부상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10년 이상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주택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법규재산2013-411,
2013.10.31
상증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시간 동안 전세로 동거한 기간을 동거기간 10년에 산입하는지 여부 2011.1.1. 이후 상속분부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전세로 동거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는 것임 재산세과-248,
2012.07.04
상증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멸실로 인해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으로서 상속개시 당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재산세과-237,
2012.06.25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시 10년간 1세대1주택 판정방법 동거주택 상속공제시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멸실로 취득한 입주권으로서 동 입주권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재산세제과-230,
2012.03.22
상증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되며, 상속재산의 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가액임 법규재산2011-110,
20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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