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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위배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전체 : 20건
세목 제목 / 요지 문서번호
조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가능 여부 2012.1.1. 이후 관계기업으로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260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2항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법인-1233,
2016.08.31
조특 중기령 개정에 따른 관계기업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계기업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도과-465,
2016.04.20
조특 조특법상 관계기업 기준 도입에 따른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배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가능 여부 관계기업이 2011사업연도부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2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5항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령법인-1107,
2015.10.05
조특 중기령 개정에 따른 관계기업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가능 여부 조특법상 관계기업 제도도입 이전에 중기령 신설·개정으로 이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특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령법인-1402,
2015.10.02
조특 간접소유비율 적용으로 독립성기준 불충족시 중소기업 적용배제 유예기간 간접소유비율 적용으로 독립성기준 불충족한 경우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제도과-972,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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