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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평가
전체 : 23건
세목 제목 / 요지 문서번호
상증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 가능 재산세제과-816,
2022.07.25
상증 평가기준일 현재 일부만 임대 중인 건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평가기준일 현재 1동의 건물 중 일부가 임대되고 일부가 임대되지 않은 경우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임대부분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공실은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임 사전법령재산-1133,
2021.06.04
상증 증여세 신고 후 확인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인정 여부 시가로 보는 유사매매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사전법령재산-213,
2021.03.08
상증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가에 포함할 수 있는 감정가액의 인정 범위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작성일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사이로 하여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받은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함 재산세제과-92,
2021.01.27
상증 ​공유토지의 지분 일부 증여시, 증여지분 해당 기준시가만 10억원 이하면 1개의 감정평가액 시가인정 가능 여부 공유토지의 2/5지분을 소유한 자가 이 중 일부인 1/5지분만 감정평가하여 증여하는 경우, 공유토지의 기준시가는 10억원을 초과함에도, 증여하는 지분 해당 기준시가만 10억원 이하이면,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60⑤ 및 상증령§49⑥에 따라 1개의 감정평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면법령재산-2719,
2020.02.04
상증 평가기준일 이후 개별주택가격이 추가 공시된 경우 주택의 보충적 평가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할 때 당초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법령재산-599,
2019.10.25
상증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상속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상속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이 때,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상속증여-3117,
2016.06.30
상증 도로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164,
2013.05.29
상증 재산을 취득하여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증여일 전후 3개월내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2년 이내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도 시가로 보는 것임 재산세과-36,
2013.01.29
상증 단독주택에 대한 대수선이 있는 경우 증여재산인 주택부분의 평가방법 개별주택에 대해 대수선을 증여일 전에 하여 증여일 현재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재산세과-17,
2013.01.16
상증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일부 증여하는 경우 증여한 토지의 평가방법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일부 증여하는 경우 증여한 토지의 평가방법 재산세과-383,
2012.10.26
상증 증여시점에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크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하는 경우 평가방법 증여시점에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크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에 따른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특례는 적용하지 않음 재산세제과-799,
2012.09.28
상증 매매계약 이행 중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산정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재산세과-561,
2011.11.28
상증 신축 중인 주택과 부수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해당재산의 평가방법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던 중 당초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 신축중인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은 당초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공사비를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재산세과-501,
2011.10.21
상증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이 되는 것임 재산세과-461,
2009.10.14
12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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