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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20도114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상고기각 소극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사람의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지 여부 | 2020.12.10 |
| 형사 | 2020도6425 저작권법위반 (마) 파기환송 적극 1. 회복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의 이용행위를 규정한 1995. 12. 6. 개정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제3항의 취지와 위 규정이 허용하는 이용행위의 범위, 2. 회복저작물인 『德川家康(도쿠가와 이에야스)』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인 1975년판『대망』1권을 수정․변경하여 2005년판 『대망』1권을 발행한 행위가 1995년 개정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제3항이 허용하는 이용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2020.12.10 |
| 형사 | 2020도2623 공직선거법위반 (타) 파기환송 적극 공직선거법이 준용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상 범죄신고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한 후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1심 법정에 증인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소재탐지촉탁 또는 구인장 발부 없이 범죄신고자에 대한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한 후 범죄신고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한 제1심의 절차진행이 위법한지 여부 및 이러한 경우 원심은 제1심의 위법에 대하여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20.12.10 |
| 형사 | 2019도17879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자) 파기환송(일부) 지방공무원 승진임용과 관련하여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인사담당 실무자가 단지 인사위원회에 특정 후보자를 승진대상자로 제시․추천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특정한 내용의 의결을 유도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0.12.10 |
| 형사 | 2019도12282 군인등강제추행 등 (바) 파기환송 소극 적극 1. 피고인이 피해자와만 있는 간부연구실에서 업무 대화 중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긴 행위’,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에 접촉한 행위’,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어깨에 접촉한 행위’를 한 사안에서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2. 공개된 식당에서 부대 동료에게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경우 공연성 인정 여부 | 2020.12.10 |
| 형사 | 2015도19296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마) 파기환송 적극 1.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었는지 여부, 2.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0.12.10 |
| 민사 | 2020다255085 사해행위취소 (바) 파기환송 제1심법원의 위법한 무변론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조치 | 2020.12.10 |
| 민사 | 2020다254846 보증금반환 (가) 상고기각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의 요건 | 2020.12.10 |
| 민사 | 2020다245958 부당이득금반환 등 (사) 파기환송 소극 영업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인수의 효과가 인정될 경우,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기 발생한 영업양도인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영업양수인의 승계취득에 개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 2020.12.10 |
| 민사 | 2020다226490 소유권이전등기등 (차) 파기환송 적극 제1심 감정인이 구분건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대지사용권 포함)을 일괄평가한 것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 | 2020.12.10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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