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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20두48017 부당전보구제 재심판정 취소 (가) 상고기각 1. 근로관계에서 징계의 일반적 의미,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불이익 처분이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는 징계의 일종에 해당함에도 그러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처분의 효력(=무효) | 2021.01.14 |
| 특별 | 2020두4600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 적극 1. 행정처분 당시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지만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이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2.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 2021.01.14 |
| 조세 | 2020두4091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적극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오피스텔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거나 공급 이후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2021.01.14 |
| 특별 | 2020두38171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카) 파기환송(일부) [입원실 공동이용 미신고 사건] 적극 1. 입원실 공동이용 미신고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사유인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부당이득징수대상이 공동이용의 대상이 된 해당 항목의 요양급여비용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 2021.01.14 |
| 형사 | 2020도14735 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권리행사방해) (바) 상고기각 적극 피고인들이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 건물과 기계·기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도 건물을 철거한 뒤 멸실등기를 마치고, 기계·기구를 양도한 사안에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되는지 여부 | 2021.01.14 |
| 형사 | 2020도134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바) 상고기각 적극 피고인이 주식을 판매하면서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는지 여부 | 2021.01.14 |
| 형사 | 2020도8780 명예훼손 등 (바) 상고기각 [명예훼손의 공공의 이익이나 비방할 목적이 문제되는 사건] 소극 피고인 본인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발언이나 글을 게시한 경우 공공의 이익 등 인정 여부 | 2021.01.14 |
| 형사 | 2017도21323 건조물침입 (마) 상고기각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단지 안 주차장’에 대한 입주자등이 아닌 외부인의 출입에 관한 ‘출입을 승낙’한 일부 입주자등의 의사와 ‘출입을 금지’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가 상충(相衝)하는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2021.01.14 |
| 형사 | 2016도7104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카) 상고기각 소극 보고절차에 사용한 원본 문서와 별도로 추가 출력하거나 사본한 문서를 유출한 행위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호, 제14조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지 | 2021.01.14 |
| 민사 | 2020다246630 도로철거 및 토지인도등 청구 (바) 파기환송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 | 2021.01.14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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