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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 〔자본감소무효확인의소〕 소극 적극 [1] 상법 제445조에서 정한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2]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통한 소수주주 축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탈법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갖는 다른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및 주식병합으로 소수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3] 甲주식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1주당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00,000원으로 인상하는 10,000:1의 주식병합을 하고, 10,000주에 미치지 못하는 주식을 ... | 2021.01.15 |
| 민사 | 2020. 11. 26. 선고 2018다221676 판결 〔손해배상(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최초등재제품과 동일성분․동일제형의 약제가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경우, 최초등재제품에 대한 약제 상한금액 인하 제도의 취지 [3] 甲유한회사가 乙외국법인으로부터 乙법인이 특허권을 보유한 화합물인 ‘올란자핀’에 관한 특허발명의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아 ‘올란자핀’이 함유된 제품을 독점적으로 수입하여 판매해 왔는데, 丙주식회사가 甲회사 제품의 제네릭 의약품인 丙회사... | 2021.01.15 |
| 민사 | 2020. 11. 26. 선고 2018다217974 판결 〔손해배상(의)〕 소극 [1] 의사의 설명의무의 구체적 내용 및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2] 甲병원 의료진이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기왕증이 있는 乙의 심장질환 치료를 위한 수술을 하기 전에, 마취 및 수술 과정에서 乙의 위와 같은 경추부질환이 악화되어 경추부 척수병증 또는 사지마비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고 乙에게 기관삽관을 이용한 전신마취와 흉부거상 및 두부하강의 자세로 장시간 수술을 하였는데, 수... | 2021.01.15 |
| 민사 | 2020. 11. 26. 선고 2017다271995 판결 〔보증금〕 [1] 계약이행보증계약에서 보증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결정하는 방법 [2] 甲주식회사 등 4개 건설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乙공사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각자 丙공제조합과 계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여 乙공사에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였는데, 도급공사 진행 중 甲회사가 乙공사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을 근거로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자, 공동수급체의 잔존 구성원들이 乙공사의 승인을 받아 甲회사를 공동수급체에서 탈퇴시키고 甲회사의 지분을 잔... | 2021.01.15 |
| 민사 | 2020. 11. 26. 선고 2017다239984 판결 〔임금〕 적극 [1]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산정방식에 관하여 노사 간에 합의하였으나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분 노사합의의 효력(무효) 및 이때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甲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인 乙등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등에서 임금 산정 시간과 관련하여 주간근무일은 소정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 연장근무일은 연장근로 5시간의 보장시간을 정하는 한편 보... | 2021.01.15 |
| 민사 | 2020. 11. 26. 선고 2016다13437 판결 〔우선재고용의무위반등〕 [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해고 근로자가 해고 당시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 경우, 해고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사용자가 해고 근로자에게 고용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우선 재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이 乙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생활부업... | 2021.01.15 |
| 민사 | 2019다294947(반소) 공유물인도청구 (다) 파기환송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의 특정 동의 건물 부분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이 아닌 부분의 소유권귀속주체를 판단하는 기준 | 2021.01.14 |
| 특별 | 2020후10810 등록무효(상) (다) 파기환송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무효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해당 여부 | 2021.01.14 |
| 특별 | 2017후1830 등록무효(특) (타) 상고기각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가 문제된 사건]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 2021.01.14 |
| 특별 | 2020두50324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적극 피고 1이 원고에 대하여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결정(1차 결정)을 통보하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또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 1이 원고에게 다시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결정(2차 결정)을 통보하면서 ‘다시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한 경우, 2차 결정이 1차 결정과 별도로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1.01.14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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