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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조세 | 2020두426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소극 1.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괄호에서 말하는 ‘다가구주택’의 의미 및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 없이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개조한 경우 위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2021.01.28 |
| 형사 | 2020도2642 증거위조 등 (다) 파기환송 [증거위조 등 사건] 소극 적극 1.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형법 제155조 제1항이 규정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2.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허위가 없는 경우에도 증거위조에 해당하는지 | 2021.01.28 |
| 형사 | 2018도4708 예비군법위반 (마) 파기환송판결(변론)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1.01.28 |
| 민사 | 2019다260197 손해배상(기) (자) 일부 파기환송 1. 변호사 등록사무를 수행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그 협회장의 법적 지위(공법인 및 실질적인 의미의 공무원) 2.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등록거부사유의 법적 성질(= 한정적 열거) | 2021.01.28 |
| 민사 | 2018다286994 부당이득금 (다) 파기환송 1.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파산이 선고된 경우, 종전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하여 그 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채권자가 별제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새로운 채권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21.01.28 |
| 민사 | 2015다59801 임대차보증금반환 (마) 파기환송(일부) 임대인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이 임차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성질(=불가분채무) | 2021.01.28 |
| 형사 | 2018도5475 특수상해미수 등 (나) 상고기각 [임의적 감경 사건] 적극 임의적 감경에 관한 현재 실무 및 대법원 판례의 유지 여부 | 2021.01.21 |
| 형사 |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적극 [1]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 형태(복제본)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압수․수색의 적법여부(원칙적 소극) / 이는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 | 2021.01.15 |
| 조세 | 2020. 11. 26. 선고 2014두46485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극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 상속개시가 이루어진 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상속재산이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된 경우, 수증자의 상속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 | 2021.01.15 |
| 특별 | 2020. 11. 26. 선고 2020두42262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적극 [1] 공증인이 직무수행을 하면서 공증인의 감독기관인 법무부장관이 제정한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을 위반한 경우, 공증인법 제79조 제1호에 근거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2] 공무원이 상급행정기관이나 감독권자의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삼으려면 직무상 명령이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는 적법․유효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3]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경우, 당연무효인지 여부 및 법원이 위 행정규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조치의 당부를 판단하는 방법... | 2021.01.15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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