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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소극 적극 [1] 계약당사자로서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 이러한 계약인수가 이루어지면 계약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인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개별 채권양도에서 요구되는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 이러한 법리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수반된 계약인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2] 甲주식회사가 乙주식회사와 항공권 발권대행 사업 부문에 관한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丙을 포함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 2021.02.01 |
| 민사 | 2020. 12. 10. 선고 2020다2264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적극 [1]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가 원칙인지 여부 및 예외적으로 일괄평가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2] 甲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감정인이 甲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있는 乙교회 소유 부동산들에 관한 매매대금을 산정하면서 위 부동산들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한 사안에서, 乙교회가 위 부동산들을 교회의 부속시설로 이용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부동산들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같이 단정하여 위 부동산들을 일... | 2021.02.01 |
| 민사 | 2020. 12. 10. 선고 2020다205455 판결 〔손해배상(국)〕 적극 [1] 헌법재판소가 2018. 8. 30. 선고한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법원에 대하여 기속력이 있는지 여부 및 위 일부위헌결정이 선고된 사정이 그 결정 선고 전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해당 소송사건에서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 2021.02.01 |
| 민사 | 2020. 12. 10. 선고 2020다9244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소극 적극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 지 않는 경우, 양도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 할 수 있는지 여부 / 자동차가 전전 양도되었는데 중간생략등록의 합의가 없는 경우, 양도인이 전전 양수인에 대하여 직접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 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021.02.01 |
| 민사 | 2020. 12. 10. 선고 2019다279962 판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 소극 적극 [1] ‘입원환자에 관하여 타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한 경우 진료의뢰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여야 하고, 진료실시 의료기관은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규정이 진료실시 의료기관이나 보 험회사 등에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신의 업무 편의와 효율성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만든 내부 규정을 들어 진료실시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에 대한 실 체적 심사를 거부하는데도 보험회사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업무위탁계 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 | 2021.02.01 |
| 민사 | 2020. 12. 10. 선고 2019다267204 판결 〔제3자이의〕 [1]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방법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고유번호나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비법인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를 계약의 당사자로 할 의사를 밝히면서 대표자 인 자신의 실명으로 예금계약 등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이 그 사람이 비법인 단체의 대표자인 것과 그의 실명을 확인한 경우, 금융거래계 약의 당사자를 비법인 단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21.02.01 |
| 민사 | 2020. 12. 10. 선고 2017다256439, 256446 판결 〔물품대금⋅물품대금〕 적극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 금지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 조 제2항 제2호의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및 채권이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양도인인 채무자 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양수인인 양도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행위가 회생절차개시결정으 로 인해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1.02.01 |
| 민사 | 2020. 12. 10. 선고 2016다254467, 254474 판결 소극 적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4조에 의한 소송수계를 할 수 있는 경우, 같은 법 제462조 제1항에 의한 파산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한 파산선고 당시에 종전 회생절차에서 제기되었던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경우, 채권자가 같은 법 제464조에 따라 소송을 수계해야 하는지 여부 및 이때의 수계신청을 상대방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한... | 2021.02.01 |
| 특별 | 2020후11059 권리범위확인(특) (다) 상고기각 적극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청구항(PbP 청구항)은 청구범위에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권리범위 속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 2021.01.28 |
| 특별 | 2019두55392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소극 1. 이른바 ‘사적재산 공적이용료’의 예산 세출이 허용되는지 여부 2. 교비회계수입의 ‘전출･유용’에 관한 판단기준 3. 절차적 하자로 인한 처분의 취소요건 | 2021.01.28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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