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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7다207932 부당이득금 (타) 파기환송 적극 학교법인이 체결한 비용 정산약정에 관한 이사회결의의 무효 여부 및 관할청 허가의 존부 | 2021.02.04 |
| 형사 |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소극 적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명예훼손죄의 16 17 2021. 2. 1. 판례공보 - 19 - 구성요건 중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와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가 별개 의 구성요건인지 여부 및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 경우 비방할 목적이 당연 히 인정되는지 여부 / 위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의 관계 /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 | 2021.02.01 |
| 형사 | 2020. 12. 10. 선고 2020도6425 판결 〔저작권법위반〕 1995. 12. 6. 법률 제5015호로 개정된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에서 허용하는 회복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 이용행위의 범위 | 2021.02.01 |
| 형사 | 2020. 12. 10. 선고 2020도262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적극 [1]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증인의 법정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조치 내용 / 이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직접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2] 형사소송법이 증인의 법정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한 취지 /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 | 2021.02.01 |
| 형사 | 2020. 12. 10. 선고 2019도17879 판결 소극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진후보자명부 방식에 의한 5급 공무원 승진임용 절차에서 미리 승진후보자명부상 후보자들 중에서 승진대상자를 실질적으로 결정한 다음 그 내용을 인사위원회 간사, 서기 등을 통해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승진대상자추천’이라는 명목으로 제시하여 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자신이 특정한 후보자들을 승진대상자로 의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직권의 남용’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1.02.01 |
| 형사 | 2020. 12. 10. 선고 2015도19296 판결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 용전자기록등손상〕 적극 [1] 공문서(전자공문서 포함)는 결재권자가 서명 등의 방법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하는지 여부 및 여기서 ‘결재’의 의미와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이 ‘생산’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및 대통령기록물이 공문서(전자공문서 포함)의 성격을 띠는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이루어짐으로써 공문서로 성립된 이후에 비로소 대통령기록물로도 생산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 2021.02.01 |
| 조세 | 2020. 12. 10. 선고 2019두5889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정무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및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에 규정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의 의미 및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위 규정들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21.02.01 |
| 특별 | 2020. 12. 10. 선고 2020두39228 판결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적극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게 같은 기간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지급될 장해보상연금에서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21.02.01 |
| 민사 | 2020. 12. 10. 선고 2020다25508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적극 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선고한 경우,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 극) 및 이때 사건을 환송하지 않고 직접 다시 판결할 수 있는지 여부 | 2021.02.01 |
| 민사 | 2020. 12. 10. 선고 2020다254846 판결 〔보증금반환〕 [1]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경우 [2] 甲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견본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임대인 乙과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위 목적을 명시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통보 등을 받고 위 토지에 견본주택을 건축할 수 없게 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임차보증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임대차계약은 甲의 해지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乙이 甲에게 임대차보... | 2021.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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