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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20도3439 예비군법위반 (가) 상고기각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1.02.04 |
| 형사 | 2018도9781 준강제추행 (바) 파기환송 1. 준강간죄ㆍ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2. 알코올 블랙아웃의 개념 및 형사법적인 의미, 3. 준강간ㆍ준강제추행죄에서 피해자가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이 심리하여야 할 사항 | 2021.02.04 |
| 민사 | 2017므12552 이혼 및 위자료 등 (가) 상고기각 당사자가 외국인인 가사사건(특히 혼인관계사건)에서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하는 기준 | 2021.02.04 |
| 민사 | 2020다259506 채무부존재확인 (타) 파기환송 판결에 이유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의 절대적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및 항소심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하여 판결 이유 간략 기재가 가능한지 여부 | 2021.02.04 |
| 민사 | 2019다297663 소유권이전등기 (타) 파기환송(일부) 이 사건 진입도로에 관한 원고(울산광역시)의 자주점유 추정 번복 여부 | 2021.02.04 |
| 민사 | 2019다277133 학교시설사업비 (라) 파기이송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 해석 방법 | 2021.02.04 |
| 민사 | 2019다202795(본소), 202801(반소) 소유권이전등기(본소), 토지인도(반소) (바) 상고기각 1. 토지 소유자가 무권원 점유자의 토지점유를 실력으로 빼앗아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점유권에 기한 본소(민법 제204조의 점유물반환청구)와 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예비적 반소(민법 제213조의 소유물반환청구)가 모두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본소와 반소 모두 인용), 2. 양 청구가 모두 인용·확정된 경우 집행단계에서 점유권에 기한 본소 집행을 허용해야하는지 여부(=원칙적 긍정) | 2021.02.04 |
| 민사 | 2018다304380, 304397(병합) 공사대금, 유치권확인 (라) 파기환송 소극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 2021.02.04 |
| 민사 | 2018다271909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공동피고로 삼아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구하는 취지임을 명시한 경우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면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2021.02.04 |
| 민사 | 2017다281367 보험금 (바) 상고기각 1.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과 보험자 면책사유의 해당 여부, 2.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2021.02.04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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