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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20두47564 경고처분 취소 (마) 파기환송 1. 대검찰청 내부규정에 근거한 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한 경고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2. 대검찰청 내부규정에 근거한 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한 경고처분이 검사의 직무상의무 위반의 정도가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지 여부(= 소극) 3. 검찰총장의 직무감독권의 범위(= 합목적성 감독) 4. 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한 경고처분의 처분사유에 관한 사법심사의 방법 | 2021.02.10 |
| 형사 | 2019도1870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자) 상고기각 소극 적극 1. ‘조합원의 전화번호’와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른 열람·복사 대상인지 여부 2. 재건축조합의 감사가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3.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2021.02.10 |
| 민사 | 2017다258787 토지인도 (마) 일부 파기환송 민법 제626조 제2항에 기한 유익비상환채권의 발생시점 | 2021.02.10 |
| 민사 | 2015다254231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 (카) 파기환송(일부)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다수의 교원들이 현실적으로 재임용심사를 통과하기 곤란할 만큼 엄격한 재임용 평가기준을 설정한 다음 자의적인 기준으로 다수의 기준 미달자 중 상당수를 구제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재임용 심사절차를 진행하면서 원고들에 대하여 재임용 거부처분을 한 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인지 여부 | 2021.02.10 |
| 형사 | 대구고법 2021. 1. 5.자 2020로26 결정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즉시항고〕 피고인이 제1심에서 甲사건(모사건) 및 관련사건으로 병합된 乙사건(자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항소심이 제1심 사건 중 자사건에 관하여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관하여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모사건에 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병합심리 중인 사건 전체를 제1심법원으로 파기·환송하였는데, 이후 제1심법원은 환송 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환송 후 사건은 ... | 2021.02.10 |
| 형사 | 울산지법 2020. 11. 27. 선고 2020고합250 판결 〔준강간〕 피고인이 약 2년 전부터 서로 연락하면서 친분을 유지하던 사이인 甲(女)과 5차에 걸쳐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甲을 근처에 있는 모텔로 데려가 그곳에서 甲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甲을 간음하였다고 하여 준강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 피고인이 甲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2021.02.10 |
| 조세 | 서울행법 2020. 9. 11. 선고 2019구합6406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덴마크 법인 甲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乙그룹을 인수한 丙그룹은 甲회사 산하에 있던 乙그룹 계열회사들을 丙그룹 계열회사와 통합하고자 하였고, 이에 丙그룹 계열회사들이 모든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 丁주식회사가 甲회사로부터 甲회사의 100% 자회사였던 내국법인 戊주식회사 주식 전부를 취득한 후 戊회사를 흡수합병하는 이른바 ‘주식양수도 후 합병’의 방법을 통하여 戊회사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명의개서를 완료한 후 甲회사가 얻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개별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신청을 하... | 2021.02.10 |
| 특별 | 울산지법 2020. 11. 19. 선고 2019구합7465 판결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甲주식회사가 산업단지에서 다른 사업장과 함께 사업주단체를 구성하여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표사업주로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 지원금을 지급받아 乙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던 중 강제경매로 乙어린이집이 매각되자, 근로복지공단이 甲회사에 대하여 乙어린이집 매매를 이유로 구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시설설치비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어린이집에 관한 시설설치비 지원금 전부를 환수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 | 2021.02.10 |
| 특별 | 서울행법 2020. 9. 11. 선고 2017구합8408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반도체 및 LCD 공장에서 노광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설비엔지니어로 근무하던 甲이 기침, 가래 및 운동 시 호흡곤란이 있어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원발성 폐암(선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폐암이 뇌로 전이되어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자, 배우자 乙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업무내용상 발암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고 노출되었더라도 노출농도가 낮으며, 폐암을 유발할 만한 다른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증거도 불충분하므로 업무관... | 2021.02.10 |
| 특별 | 서울행법 2020. 9. 10. 선고 2019구합80176 판결 〔의사자인정거부처분취소〕 甲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근무하던 乙이 자신의 환자인 丙에 의해 칼에 찔려 흉부 다발성 자상에 의한 대동맥 및 심장파열로 사망하자, 乙의 배우자 丁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乙이 丙으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 다른 직원들에 대한 구조행위를 하던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乙에 대한 의사자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乙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丁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이 위... | 2021.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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