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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20. 12. 24. 선고 2020두46769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적극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해야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행정청이 지역․지구 등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일정한 장소에 비치한 사실을 관보․공보에 고시... | 2021.02.15 |
| 특별 |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에서 정한 법률상 이익, 즉 행정처분을 다툴 협의의 소의 이익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2]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계속 중 해당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효과가 소멸한 때에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예외 중 하나인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의 의미 | 2021.02.15 |
| 특별 | 2020. 12. 24. 선고 2018두5829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소극 적극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결정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 및 이러한 법리가 제8호에서 정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등의 결정에 관한 입찰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입찰담합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20... | 2021.02.15 |
| 특별 | 2020. 12. 24. 선고 2018두45633 판결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 소극 적극 [1]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의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를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하는지 여부 / 해당 처분에 적용한 기준이 상위법령의 규정이나 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하였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2]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규정이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처분상대방에게 특정한 권리나 이익 또는 지위 등을 부여한 후 일정한 ... | 2021.02.15 |
| 민사 | 2020. 12. 30. 선고 2017다17603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 [1]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2]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내용을 정한 여러 개의 계약서가 순차로 작성되어 있으나 당사자가 그 계약서에 따른 법률관계나 우열관계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 각 계약서의 내용 중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하여 해석하는 방법 [3] 甲이 乙로부터 상가건물 일부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정하였는데, 그 후 ... | 2021.02.15 |
| 민사 | 2020. 12. 24. 선고 2019다293098 판결 〔해고무효확인〕 적극 [1]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3] 임금지급약정에 붙은 부관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반하는 경우, 부관의 효력(=무효) 및 이때 나머지 임금지급약정이 ... | 2021.02.15 |
| 민사 | 2020. 12. 24. 선고 2017다51603 판결 〔손해배상(기)〕 적극 [1] 민법 제7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가 포함되는지 여부 및 이러한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는 독립된 하나의 소송물로서 소송상 일체로 취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 2021.02.15 |
| 민사 | 2020. 12. 24. 선고 2015다222920 판결 〔건물철거등〕 적극 [1] 사찰이 독립한 실체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2] 사찰이 특정 종단에 소속하려면 사찰과 종단 사이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 사찰이 특정 종단에 가입하거나 소속 종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찰 자체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그 의사결정의 방법(=사찰 자체의 규약에서 정한 방법) [3] 어느 종단소속인지 불분명한 사찰이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특정 종단의 소속임을 밝히면서 사찰 등록신청을 하여 관할관청에 등록된 경우, 위 사찰을 특정... | 2021.02.15 |
| 민사 | 2020. 12. 18.자 2020마6912 결정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소극 적극 [1]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의 근거 법률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2018. 12. 31. 이전에 이루어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행위 시의 법률인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사건의 관할 법원이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 2021.02.15 |
| 특별 | 2020두48031 총회결의무효 (다) 파기환송 소극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분양신청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던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최초 사업시행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자동적으로 회복하는지 여부 | 2021.02.10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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