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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5다45451 보증채무금 (가) 상고기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일정한 거래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사회 결의 없이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 거래 상대방인 제3자는 어떠한 범위에서 보호되는지 여부 | 2021.02.18 |
| 민사 | 2019마6102 배당이의 (카) 파기자판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의 전속관할 법원이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인지 아니면 파산계속법원인지 여부 | 2021.02.16 |
| 형사 | 2020. 12. 24. 선고 2020도10778 판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적극 항소심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변호인에게 일체의 피고인신문을 허용하지 않은 재판장의 조치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1.02.15 |
| 형사 |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적극 [1]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 / 이를 위반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나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 2021.02.15 |
| 형사 |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소극 [1] 특정 의사 표현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할 때 그 전제로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의 의미 및 어떠한 표현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떠한 표현이 공표된... | 2021.02.15 |
| 형사 | 2020. 12. 24. 선고 2019도8443 판결 〔업무방해⋅상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소극 적극 [1] 공문서위조죄의 성립요건 및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말하는 ‘문서’의 의미 및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위조문서행사죄에서 말하는 ‘행사’의 의미와 방법 및 위조된 문서를 스캐너 등을 통해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하는 경우가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위조공문서행사죄가 ... | 2021.02.15 |
| 형사 | 2020. 12. 24. 선고 2018도17378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 구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하여야 하는 ‘외국환업무’의 의미(=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6호와 위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열거한 업무) | 2021.02.15 |
| 형사 | 2020. 12. 30. 선고 2020도99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 규정하는 ‘운전’의 의미 [2] 피고인이 시동을 걸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다 차량이 후진하면서 추돌사고를 야기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차량의 시동이 켜지지 않은 상태였던 경우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2021.02.15 |
| 조세 | 2020. 12. 24. 선고 2019두44378 판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재발급거부처분취소〕 甲주식회사가 미국 법인 乙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丙유한회사와 위탁수입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을 수입하여 丙회사에 전부 공급하면서, 로열티를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오다 통관지 세관장에게 로열티에 상당하는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이 이를 인용하는 감액경정을 하였는데, 丁세관장이 甲회사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한 후 로열티가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을 하였고, 이에 따... | 2021.02.15 |
| 특별 | 2020. 12. 30. 선고 2020두37406 판결 〔협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소극 [1] 국가하천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일부를 부담한다고 하여 국가사무의 성격이 자치사무로 바뀌는 것인지 여부 [2] 甲지방자치단체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수중보 건설 사업시행 위치를 변경하면서 수중보 건설비용 일부와 운영·유지비용 전부를 甲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甲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의 무효확인과 위치 변경에 따라 지출한 실시설계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지방자치... | 2021.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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