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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8다278320 건물 등 철거 (가) 상고기각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에서 건물 소유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부지인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2021.02.25 |
| 민사 | 2018다265911 공사대금 (가) 상고기각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은 그 채권으로 상계하여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2021.02.25 |
| 민사 | 2018다253680 해고무효확인 (가) 상고기각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 2021.02.25 |
| 민사 | 2018다43180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 소극 적극 1. 법무사가 자신의 직무 처리에 관련하여 적절한 설명 내지 조언을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2. 개인회생신청사건에서 법무사의 과실로 개인회생채권 일부가 누락된 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과실상계 시 고려할 사항 | 2021.02.25 |
| 민사 | 2017다289651 대여금 (바) 파기환송 민법 제1026조 제1, 2호에 따라 단순승인 간주된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후 상속채권자가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한정승인의 항변을 하는 경우 본안 법원에서 심리·판단할 사항 | 2021.02.25 |
| 민사 | 2017다226605 해고무효확인 (카) 파기환송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1.02.25 |
| 민사 | 2017다51610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차) 상고기각 적극 1. 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허용 여부 및 복수 노조 중의 한 노조가 다른 노조를 상대로 이러한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 2. 노동조합이 주체성과 자주성 등을 흠결한 경우의 법적 효과(원칙적 무효) | 2021.02.25 |
| 민사 | 2016다232597 배당이의 (가) 파기환송(일부) 소극 적극 채권자인지 여부, 2.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 3. 후순위 담보권자가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2021.02.25 |
| 특별 | 2017두3895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차) 일부 파기환송 소극 적극 대표자나 사실상 대표자가 아닌 사용인 등이 법인에 대하여 사기, 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법인 소득을 은닉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때 법인이 사용인 등에 대한 선임,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사용인 등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납세자 법인에 과소신고된 법인세에 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및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 2021.02.18 |
| 형사 | 2016도18761 사기 등 (마) 상고기각 소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2021.02.18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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