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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20도17654 근로기준법위반 등 (바) 상고기각 웨딩컨설팅 업체에 소속된 웨딩플래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 2021.02.25 |
| 형사 | 2020도17109 강제추행 (바) 상고기각 소극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추행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증인의 법정진술이 전문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 2021.02.25 |
| 형사 | 2020도17070, 2020전도171(병합)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바) 상고기각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 2021.02.25 |
| 형사 | [채권 양도담보에서 양도인의 횡령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 소극 단순히 과다 소각하는 행위가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1.02.25 |
| 형사 | 2020도129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타) 상고기각 소극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채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금을 수령하여 소비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2021.02.25 |
| 형사 | 2019도18442 예비군법위반 등 (라) 상고기각 적극 피고인이 이른바 ‘양심적 예비군훈련거부’에서 말하는 ‘진정한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른 입영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1.02.25 |
| 형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적극 피고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일시를 삭제 후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1.02.25 |
| 형사 | 2016도44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등 (바) 파기환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가 정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와 판단기준 | 2021.02.25 |
| 민사 | 2020다262373 손해배상청구 (카) 상고기각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 근무하던 육군 중위 망 김O의 사망에 대한 피고의 순직처리 거부 또는 지연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로 위법한지 여부 | 2021.02.25 |
| 민사 | 2020다230239 근저당권말소 (가) 상고기각 적극 1.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이때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를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원본에 충당하여 원본이 소멸하고도 남아 있는 초과 지급액은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3. 채권자와 공동으로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를 하였거나 이에 가담한 사람도 민법 제760조에 따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 2021.02.25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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