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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21. 1. 14. 선고 2019다294947 판결 〔공유물인도청구〕 적극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일부공용부분인지 결정하는 기준 및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비추어 일부공용부분인 부분의 구조나 이용 상황을 그 후에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일부공용부분이 전체공용부분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러한 법리는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의 특정 동의 건물 부분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이 아닌 부분의 소유권 귀속을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 2021.03.01 |
| 민사 | 2021. 1. 14. 선고 2018다273981 판결 〔관리비〕 적극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에서 정한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이 되는 하자의 정도 및 위 규정에서 정한 취소사유로 인해 취소할 수 있는 결의가 제척기간 내에 제기된 결의취소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지 여부 / 이때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 | 2021.03.01 |
| 민사 | 2021. 1. 14. 선고 2018다255143 판결 〔보증금〕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쌍무계약’의 의미 [2] 甲주식회사가 乙주식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乙회사에 물품대금 정산을 위한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 乙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甲회사와 물품을 계속 공급하기로 협의하였는데, 계약기간이 만료한 후 甲회사가 乙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회사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 항 제7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이... | 2021.03.01 |
| 민사 |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매매대금등지급청구의소〕 소극 적극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으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2] 어떠한 사실이 특정 법률행위에 관한 조건인지와 해당 조건의 성취 또는 불성취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지가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인지 여부 [3] 계약 성립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의 정도 및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 / 매매계약이 성립하려면 적어도 매도인과 매수인은 구체적으로 특... | 2021.03.01 |
| 민사 | 2021. 1. 14. 선고 2017다291319 판결 〔배당이의〕 소극 적극 [1]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와 이를 기초로 한 이전고시에 관한 조항 등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절차나 방식에 관한 규정들이 배제되는지 여부 [2] 재건축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도시재개발법 제33조 내지 제45조에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에게 신 주택이나 대지가 분양된 경우,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 신 주... | 2021.03.01 |
| 민사 | 2021. 1. 14. 선고 2016다215721 판결 〔공사대금〕 적극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에서 정한 ‘계속비계약’과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차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중 1년 이상 진행되는 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의 구속력은 계속비계약에 한하여 인정되는지 여부 [2] 甲주식회사와 乙주식회사가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국가철도공단과 장기계속계약 형태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종전 장기계속계약을 계속비계약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회사 등이 위 변경계약으로 종전 장기계속계약의 형태로 체결된 도급계약이 소급하여 하나의 계속... | 2021.03.01 |
| 형사 | 2018도19043 공문서변조 등 (사) 파기환송 적극 피고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일시를 삭제 후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1.02.25 |
| 특별 | 2019후11152 권리범위확인(특) (사) 파기환송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21.02.25 |
| 특별 | 2019후10265 등록무효(특) (아) 상고기각 구 특허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특허요건 적용의 기준일이 우선권 주장일로 소급하는 발명의 범위 | 2021.02.25 |
| 특별 | 2020두51587 사업정지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구인광고를 게재한 경우에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수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 2021.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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