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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20두42569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승인불허가처분 취소 (가) 상고기각 소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받은 시장 등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처리기간을 임의로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 2021.03.11 |
| 특별 | 2019두60646 시정명령 등 취소 (라) 상고기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이 정한 ‘기만적인 광고’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 2021.03.11 |
| 특별 | 2019두57831 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가) 상고기각 적극 1.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또는 폐쇄명령)의 법적 성질(=기속 행위), 2.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법인의 대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에 진료비 거짓 청구가 이루어진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처분(또는 폐쇄명령)을 하여야 하는지 | 2021.03.11 |
| 형사 | 2019오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특수감금) (다) 비상상고 기각 소극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도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른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2021.03.11 |
| 형사 | 2018오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 죄명: 특수감금) (다) 비상상고 기각 소극 형사소송법 제441조에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의 의미 및 단순히 법령 적용의 전제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것과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1.03.11 |
| 형사 | 2020도15259 강제추행 (다) 파기환송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에 따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 2021.03.11 |
| 형사 | 2020도14666 사기 등 (아) 파기환송 적극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가 공문서인지 여부 | 2021.03.11 |
| 형사 | 2020도125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등 (타) 파기환송(일부) 적극 1. ｢국고금 관리법｣제7조에 따라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의 의미, 2. 직권 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에서 말하는 ‘직권남용’ 및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의 의미, 3.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4.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고려하... | 2021.03.11 |
| 형사 | 2020도11686 살인[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카) 상고기각 소극 공소사실 기재 사고가 피고인의 살인의 범의에 의한 것임이 증명되었는지 | 2021.03.11 |
| 형사 | 2018도12270 상관모욕 (카) 파기환송(일부) 적극 병사인 분대장이 상관모욕죄의 상관에 해당하는지 | 2021.03.11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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