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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21. 2. 4. 선고 2019다202795, 2028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 소극 적극 [1] 점유회수의 청구 요건 및 여기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점유권에 기한 본소에 대하여 본권자가 본소청구 인용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고 양 청구가 모두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위 본소와 반소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점유권에 기한 본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 [2] 점유회수의 본소에 대하여 본권자가 소유권에 기한 인도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본소청구와 예비적 반소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확정된 경우, 점유자는 본소 확정판결에 의하여 ... | 2021.03.15 |
| 민사 | 2021. 2. 4. 선고 2018다304380, 304397 판결 〔공사대금⋅유치권확인〕 소극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어떠한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는 경우, 동일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 2021.03.15 |
| 민사 | 2021. 2. 4. 선고 2018다27190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적극 [1]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공동피고로 삼아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구하는 취지임을 명시한 경우,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면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주식회사, 수익자 丙, 전득자 丁, 전득자 戊주식회사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로 ‘乙회사와 丙, 丙과 丁사이의 각 매매계약, 丁과 戊회사 사이의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 2021.03.15 |
| 민사 |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보험금〕 적극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甲의 딸 乙이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우울증으로 자살에 이르자, 甲이 丙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 | 2021.03.15 |
| 민사 | 2021. 2. 4. 선고 2017다207932 판결 〔부당이득금〕 적극 [1] 학교법인이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한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처분행위나 관할청의 허가 없이 한 의무부담행위의 효력(무효) [2] 행정청이 문서로 처분을 하였으나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는 행정처분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처분 경위와 목적, 처분 이후 상대방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 달리 처분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으나 그것이 행정청의 추단적 의사에도 부합하... | 2021.03.15 |
| 민사 | 2021. 1. 28. 선고 2019다260197 판결 〔손해배상(기)〕 적극 [1] 공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법인의 임직원이나 피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법인의 임직원이나 피용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공무원의 ‘중과실’의 의미 [2]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등록거부사유가 한정적 열거규정인지 여부 [3] 甲이 선고유예 판결의 확정으로 변호사등록이 취소되었다가 선고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협회장 ... | 2021.03.15 |
| 민사 | 2021. 1. 28. 선고 2019다207141 판결 〔매매대금〕 소극 적극 [1]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계약상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이 체결된 후 주계약상 거래기간이 연장되었으나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계약이 종료된 경우, 보증인은 보증계약 종료 시의 주계약상의 채무에 대하여만 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 [2]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기간 중의 채무와 보증기간 종료 후의 채무사이에 변제이익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 [3] 甲과 乙주식회사가, 乙회사와 丙이 체결한 거래약정에 따라 丙이 乙회사에 부담하는 거래대금채무를 甲이 일정 금액 한도로 연대... | 2021.03.15 |
| 민사 | 2021. 1. 28. 선고 2018다286994 판결 〔부당이득금〕 소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채권 또는 별제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정하는 방법 및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조사확정절차를 통해 그 채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확정할 법률상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 [2]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 | 2021.03.15 |
| 민사 |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 적극 [1]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인지 여부 [2]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의 의미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상속인) [3]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정한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 2021.03.15 |
| 형사 | 2019모3554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차) 재항고기각 소극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에서 소송당사자에게 사실조사신청권이 있는지 여부 | 2021.03.12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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