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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21. 1. 28. 선고 2020후1105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적극 [1] 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발명이 ‘물건의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와 같은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주식회사가 명칭을 “폴라프레징크를 함유하는 안정한 정제 제형”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乙주식회사를 상대로, 명칭을 “습식법으로 제조된 폴라프레징크 함유 정제”로 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 | 2021.03.15 |
| 특별 | 2021. 2. 4. 선고 2020두4839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범한 여러 가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여러 가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1회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총액의 최고한도액(=5,000만 원) 및 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여러 가지 위반행위를 인지한 경우, 인지한 여러 가지 위반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 | 2021.03.15 |
| 특별 | 2021. 2. 4. 선고 2020두41429 판결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소극 적극 [1]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 중 ‘중대한 과실’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사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21.03.15 |
| 전체 | 2021. 2. 4. 선고 2015추528 판결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소극 적극 [1]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부터 제7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속 위원회의 매립지 관할 귀속에 관한 의결․결정의 실체적 결정기준이나 고려요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명확성원칙,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2] 매립지 관할 귀속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매립면허관청이나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준공검사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귀속 결정을 신청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의 입법 취지 및 위 규정에서 정한 대로 매립... | 2021.03.15 |
| 특별 | 2021. 1. 28. 선고 2019두55392 판결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소극 적극 [1]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에게 교지(校地)․교사(校舍)의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취지에서 이른바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으로 예산 세출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2]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의 예금계좌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세출항목 및 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의2 제1항 [별표 4]에서 정한 세부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전출하거나 목적 외로 부... | 2021.03.15 |
| 가사 | 2021. 2. 4.자 2020스647 결정 〔성년후견인변경〕 [1] 민법 제940조에서 성년후견인 변경요건으로 정한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및 성년후견인 변경사유를 판단할 때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라는 양 업무의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이 뇌출혈 발병으로 거동이나 의사소통 등을 할 수 없게 되자, 甲의 큰형인 乙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여 甲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및 乙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 등의 심판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위 심판절차에서 ‘乙이 성년후... | 2021.03.15 |
| 가사 | 2021. 2. 4. 선고 2017므12552 판결 〔이혼및위자료등〕 적극 [1]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적 관련’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국제사법 제2조가 가사사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및 가사사건에서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3] 재판상 이혼과 같은 혼인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 대한민국에 당사자들의 국적이나 주소가 없더라도 이혼청구의 주요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대한민국에서 형성되었고 이혼과 함께 청구된 재산분할사건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재산... | 2021.03.15 |
| 민사 | 2021. 2. 4. 선고 2020다25950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소극 적극 [1] 판결서에 이유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의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항소심에서 공시송달 판결을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판결서의 이유에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216조 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 | 2021.03.15 |
| 민사 | 2021. 2. 4. 선고 2019다2976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소극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 [2] 甲은행의 자회사인 乙주식회사가 민자도로를 건설하여 운영하다가 그중 진입도로의 관리 업무를 丙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여 그 무렵부터 丙지방자치단체가 위 진입도로에 편입한 토지들을 점유하고 있고, 그 후 甲은행이 乙회사에 대한 자백간주 승소판결을 받아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丙지방자치단체가 甲은행을 상대로 위 토지들에 대한 ... | 2021.03.15 |
| 민사 | 2021. 2. 4. 선고 2019다277133 판결 〔학교시설사업비〕 소극 [1]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 무상공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비용보전이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만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 /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 설치비용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축소를 통한 개발이익을 공제한 ‘차액’의 ‘분담’에 관하여 공영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공영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감 사이의 차액 분담 방식이나 비율을 결정하는 방법 [2] ‘공법상 계약’의 의... | 2021.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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