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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20도18437 명예훼손 (바) 상고기각 소극 피고인이 제3자에게 ‘피해자가 노임 일부를 유용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안에서 전파가능성의 인식을 부정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 2021.04.08 |
| 민사 | 2020다284496(본소), 2020다284502(반소) 청구이의(본소), 부당이득금(반소) (바) ... 대표권한 없는 자의 무효행위에 대한 추인의 방식과 요건 | 2021.04.08 |
| 민사 | 2020다219690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2021.04.08 |
| 민사 | 2017다202050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적극 1. 매매 목적물에 관한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 2. 매매 목적물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경우 매수인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을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021.04.08 |
| 민사 | 2020그872 집행에 관한 이의 (가) 특별항고기각 소극 1. 집합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목적물의 범위, 2. 등기기록에 종류와 보관장소 외에 중량이 기록된 경우 목적물의 범위가 중량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 2021.04.08 |
| 형사 | 2020모2561 관할이전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차) 재항고 기각 소극 관할이전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 불복이 가능한지 여부 | 2021.04.02 |
| 형사 | 2020모2071 재심결정에 대한 재항고 (차) 파기환송 소극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2021.04.02 |
| 민사 | 2020마7789 주식 특별현금화명령(주식매각명령) (차) 파기환송 소극 집행채권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가 매각명령에 대한 적법한 즉시항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1.04.02 |
| 형사 |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횡령〕 소극 적극 [1]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의 의미 / 횡령죄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및 위탁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및 이때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 2021.04.01 |
| 형사 |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적극 [1]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 또는 조합원 등의 열람․복사 요청에 따라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4항, 제138조 제1항 제7호의 입법 취지 [2]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대상인지 여부 [3] ‘조합원별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대상인지 여부 [... | 2021.04.01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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