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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서울중앙지법 2020. 12. 23. 선고 2020가단5098056 판결 〔수수료반환〕: 항소 甲이 해외이주 알선업체인 乙주식회사와 미국 비숙련공 취업이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국 이민법 변화에 따라서 요구하는 사항 및 수속 변화는 사전 통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변화에 대해서 乙회사는 甲으로부터 민형사상 모든 책임과 수수료 환불 규정과 상관없이 환불에 대해 면책된다.’는 내용의 조항과 ‘계약 체결 후 乙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업이민비자 발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乙회사는 국외 수수료 중 10%를 제외하고 甲에게 환불한다.’는 내용의 계약 조항 등을 두고 乙회사에 국내외 ... | 2021.04.10 |
| 민사 | 전주지법 2020. 12. 18. 선고 2019가단31377 판결 〔손해배상(저)〕: 확정 甲이 운영하는 홍보영상물 제작업체인 乙프로덕션에서 제작팀장으로 근무하는 丙이 甲의 허락 없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甲이 丁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의뢰받아 제작한 홍보영상물을 甲이나 乙프로덕션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게시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한 사안에서, 丙이 위 영상물을 저작권자인 甲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이 전시한 것은 甲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침해행위에 대한 丙의 고의 또는 과실도 인정되므로, 丙은 위 침해행위로 인한 甲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021.04.10 |
| 형사 | 2020모4058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카) 재항고기각 소극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곧바로 집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2021.04.09 |
| 민사 | 2020마7695 부동산강제경매 (다) 파기환송 소극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경료되고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야 교부청구가 이루어진 조세채권이 채권자의 판결금채권에 우선한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경매절차에서 남을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원심의 적부 | 2021.04.09 |
| 조세 | 2020두536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소극 물상보증인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 양도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2021.04.08 |
| 특별 | 2019후11756 등록무효(특) (사) 파기환송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 2021.04.08 |
| 특별 | 2019후10609 등록무효(특) (차) 파기환송 1.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2. 특허발명의 상위개념이 선행발명에 공지된 경우에도 진보성 판단을 위해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 효과의 고려 방법 | 2021.04.08 |
| 특별 | 2019두32443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가) 파기환송(일부) 불법행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손해를 모두 변제받은 후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공단이 그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부담한 비용 중 피해자로부터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2021.04.08 |
| 특별 | 2015두38788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바) 상고기각 1. 이 사건 조례조항(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를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한 ｢수원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조례｣제4조 제1항 제3호)이 기존 수도시설의 용량 범위 내이어서 직접적으로 수도공사를 유발하지 않는 경우를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정하여 수도법과 수도법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2. 원고가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 | 2021.04.08 |
| 형사 | 2021도1083 장애인복지법위반 (바) 상고기각 적극 사회복지사인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장애인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1.04.08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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