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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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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 2021. 2. 25. 선고 2018다265911 판결 〔공사대금〕 적극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직접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도급인이 직접 지급 요청이 있기 전에 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더라도 도급인이 그 채권으로 상계하여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각 채무가 고유... | 2021.04.15 |
| 민사 |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해고무효확인〕 적극 [1]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 [2] 甲주식회사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인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에 해... | 2021.04.15 |
| 민사 | 2021. 2. 25. 선고 2018다43180 판결 〔손해배상(기)〕 소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위임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법무사의 과실로 일부 채무가 누락된 상태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고 그에 따라 작성된 변제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즉시 위임인인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 / 이 경우 채무자의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는 시기(=면책결정으로 변제계획에 포함된 채무를 면책받은 때) 및 손해액(=누락된 채무 상당액) | 2021.04.15 |
| 민사 | 2021. 2. 25. 선고 2017다289651 판결 〔대여금〕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민법 제1026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다음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경우, 상속채권에 관한 청구를 심리하는 법원이 심리․판단하여야 할 사항 | 2021.04.15 |
| 민사 |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해고무효확인〕 적극 [1]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甲이 乙주식회사와 1년으로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고용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는데, 乙회사가 甲에게 계약종료통지서를 교부하면서 계약종료의 사유나 별도의 근거규정을 기재하지 않은 사안에서, 甲에 대한 해고통지서에 해당하는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 | 2021.04.15 |
| 민사 |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적극 [1]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으나 헌법 제33조 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설립이 무효로서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과거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3] 복수 노동조합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을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하였음을 들어 설립무효의 확인을... | 2021.04.15 |
| 민사 |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배당이의〕 적극 [1]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가 변제자에게 이전하는지 여부 및 이때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종래 채권자가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경우, 대위변제자도 배당요구 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甲주식회사가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 乙앞으로 마쳐준 甲회사 소유의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해 乙이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 2021.04.15 |
| 특별 | 서울행법 2021. 2. 18. 선고 2019구합75808 판결 〔자율형사립고등학교지정취소처분취소〕: 항소 甲학교법인이 운영하는 乙고등학교는 2010학년도부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되어 2019년까지 운영되었는데,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가 ‘2019년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 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된 평가 결과를 심의한 후 乙고등학교에 대해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을 의결함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019년 운영 성과 평가 결과 乙고등학교가 자사고 지정취소 점수 기준 70점에 미달되었고,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 제5호의 지정 목적의 달성이 ... | 2021.04.10 |
| 특별 | 제주지법 2021. 2. 9. 선고 2019구합6479 판결 〔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및원상복구... 생활용(비음용)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甲이 허가 기간 만료 후 관할 도지사에게 위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도지사가 이를 반려하자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1조 제3항에 정한 사전통지기간 미준수 등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관할 도지사의 사전통지기간 미준수로 甲이 연장허가신청에 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어, 위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생활용(비음용)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甲이 허가 기간 만료 후 관할... | 2021.04.10 |
| 민사 | 서울중앙지법 2021. 2. 18. 선고 2017가합33112 판결 〔손해배상(기)등〕: 항소 시각장애인 甲등이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乙주식회사를 상대로 乙회사가 위 웹사이트에 이미지 파일로 등록되어 있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관하여 시각장애인 정보통신보조공학기기인 화면낭독기를 통해 청취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및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같은 법 제46조 제1호에 따른 손해배상... | 2021.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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